완전수수한오동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의 비밀번호 인도 거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임차인이 2년 계약이었고,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여 3년째 묵시적 갱신 상태였습니다. 한달 전에 12월 1일까지 퇴거하겠다고 통보했고, 해당날짜에 이사를 나가고 짐도 모두 뺐습니다.저는 집 상태 확인 후 전세금 정산을 하려고 하였고, 우선 1천5백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현재 임대 주택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임차인이 다음과같이 주장하고있습니다.-전세금 완납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완결되었습니다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전세금 완납없는 상황에서 동의없이 주거침입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임차인이 퇴거 의사 표시를 하고 실제로 거주를 종료한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이 맞는지2. 계속해서 거부할경우임대인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3. 임차인이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경찰임회하 강제개방할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4.보증금 잔액 지급은 집 상태 확인 후 정산 방식이 적법한지5.혹시 지금 당장 경찰입회하에 강제개방해도 법적문지가없을지6.아니면 혹시 다른 임차인을 구해놓고 가라고 하라고 하거나 방법이 없을까요이사람들이 관리비도 안내고 집도 엉망으로 쓰고 아주 악질이라 엄마가 맘고생이 심하세요ㅜ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택 보유 현황과 관련하여 부동산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의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남편 명의 주택① 아파트 (시세 약 5억 원)② 빌라 (시세 약 1억 원)• 제(아내) 명의 주택① 빌라 (매입가 9,500만 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시세 약 6,500만 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될 경우, 세법상 1가구 4주택 보유로 간주되는데 이에 따라 아래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예: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 단, 취득세는 제외하고 문의드립니다.) • 각 세금이 발생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예: 공시가격 기준, 과세 표준, 가구 합산 여부 등) • 각 세금의 세율 또는 적용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 월세 2년 계약만료후 구두계약으로 연장 될 경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현재 상황-저희는 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 2년간 월세 계약을 체결했고, 만료 및 퇴거 통보 시기를 놓쳐 구두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질문사항-1. 묵시적 갱신 여부 및 계약 조건구두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새롭게 연장된 계약기간도 법적으로 무조건 '2년'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월세 인상 통보 및 연체 여부구두 연장 시, 월세를 법정 상한선인 2.5% 인상하여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인상 전 금액을 계속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상 후 금액과의 차액이 '연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연체가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1. 인상 전 차액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할수 있을까요?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야할까요?3.현시점에서 임대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퇴거 요청 가능할까요?4.현재 임차인이 1년동안 월세를 약 108일(약 3개월 반) 정도 연체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기간의 연체를 근거로 계약 해지나 퇴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