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촉촉한도롱뇽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건에 관한 적정한 합의금 금액안녕하세요. 피해자분께서 280만원대의 견적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합의하고 합의서랑 이런거 다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정도면 적정한 합의금액일까요..? 그냥 합의하는게 맞는거겠죠..?
- 재산범죄법률Q. 피해자의 업장의 창문 재물손괴건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우선 상황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두달전에 술마시고 너무 취해서 집으로 갔는데 저희집인줄 알고 두들기다가 안열려서 발로 차서 남의 업장 문을 깼습니다.. 엄연히 제 잘못이 맞고요.. 근데 저는 그당시 너무 취해서 다른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셨던거같은데 그날 그대로 집에 왔습니다. 저도 그당시에 남의업장을 문을 깬거는 기억은 안나고 단순히 남의집을 잘못가고 유리조각은 그냥 지나가다가 밟은거로 혼자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남의 업장 창을 깬건 상상도 못하고있었습니다. 그로 이후 두달뒤 형사님께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으라하셔서 오늘 오전에 받고온결과 저도 충격적이여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제 잘못도 맞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싶은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형사분께서는 일주일정도 시간주신다고했고 왠만하면 합의 잘하면된다하시고 처음이라 큰일없을거라고 하시는데 합의가 잘되면 좋겠지만 잘되더라도 검찰에 이사건이 넘어가서 검사님이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소위말하는 빨간줄이 남는건가요? 이제 취준생 신분이라 조금 많이 걱정이되는데 어찌해야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제시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