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건에 관한 적정한 합의금 금액
안녕하세요. 피해자분께서 280만원대의 견적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면 합의하고 합의서랑 이런거 다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정도면 적정한 합의금액일까요..? 그냥 합의하는게 맞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합의를 통해서 양형에 선처를 받는 부분과 실제 지급 의사나 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