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귀여운벚꽃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카드 개인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법인카드를 회사 사장(창업자)이 개인적(자식이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 장소가 회사 근처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방조, 동조 죄는 어느 경우에 해당 되나요?약 60명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특정인을 욕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채팅도 하지 않고 몇개월간 읽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정인 인스타에서 고소 공지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개월만에 들어가보 니 특정인이 오픈채팅 방에 들어와 모두를 고소한다고 하였습 니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위 글은 제가 어제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만약 위 상황에 놓였을시에도 방조.동조 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무말도 하지않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 가능약 60명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특정인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채팅도 하지 않고 몇개월간 읽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정인 인스타에서 고소 공지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개월만에 들어가보니 특정인이 오픈채팅 방에 들어와 모두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