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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명의 이전 문의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청주시에 오피스텔 하나가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동생으로 명의 이전을 하고자합니다.저한테 필요없는 물건이고, 재산으로 잡히는게 싫어서명의를 이전하려합니다.사는곳이 멀어 비대면 or 동생이 직접 가서 홀로 처리해야하는데 매도인(저) 매수인(동생) 입장에서동생한테 명의를 넘기려는 제가 준비해줘야 하는서류들이 뭐가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생애최초 청약 아파트 구매 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안동시 소재의 분양가 4.5억 아파트 (입주 2027.1)구매를 진행중입니다.(생애최초청약)계약금+중도금(집단대출)은 완료고이제 남은건 잔금대출일것같은데개인적인채무는 전부변제해놓은상태입니다.(마이너스통장)대략적인 현금보유가 있어야 입주가 될지..잔금대출은 언제 어디서 받는지 시기와 장소같은걸아직은 연락받거나 그런곳이없어 입주일이 다가오니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ps. 같이살고있는남편과 사실혼으로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상태인데, 잔금대출시 신혼부부가 유리한지, 생애최초이니 개인이 유리한지도 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남편은 사업자대출 약 6000만원정도 있습니다.)
- 대출경제Q. 생애최초 청약 잔금 대출관련 문의합니다.경북 안동시 생애최초 전향으로 아파트 청약이되어2027.1월 입주예정입니다.중도금은 은행집단대출로 진행되어 입주전잔금 30프로를 앞두고 있는데요.언제쯤 은행이나, 관련기관에서 대출관련 상담일정이 나오는지 현재 기준으로 비수도권(안동)기준 ltv나 필요한 현금은 어느정도일지 대략적인 일정가이드라인을 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분양가 4.5억(계약금 10%완 / 중도금60%대출진행중)추후 잔금대출시 필요한 현금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필요할지요..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도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는 3년차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남편이며,저희 와이프와 지인 A라는 사이의 관계에서 다소 와이프가 기분 좋지 않은 행동들을 당한 상태여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저와 와이프, 지인 A라는 3명의 사람은 서로 다 아는 사이이며, 저(본인)와 지인(A)의 결혼전부터 알았던 상황으로, 결혼 후 제가 와이프를 지인 A를 포함한 아는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서 다같이 아는 사이가 된 상태입니다.이때 당시 상황이 이 지인 A라는 사람이 와이프에게 장난인척, 와이프에게 제 험담을 하면서 그게 점점 선을 넘어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와이프와 저의 관계를 불화에 이르게 했고, 그 상황에서 와이프와 저랑 싸운 상태였는데본인도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게 될지 몰랐는지, 저한테는 미안하다며(저는 그말을 믿었구요), 와이프한테도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를 모르게 몰래 그것도 밤에 와이프를 따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기는 커녕, 아래 내용들의 행동으로 전혀 이해 못할 행동을 했던 상황입니다.(후에 저한테는 미안해서 찾아오지 못했다라는 비겁한 변명만 들었습니다.)1. 저(남편)를 몰래 와이프를 만나러 밤에 와서 차를 태웠고 차에서 블랙박스를 뺐다고 합니다.2. 얘기하면서 본인(지인A)목 마르니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자꾸 술마시러 가자고 와이프한테 했다고 합니다.3. 와이프가 빨리 할말하고 집 가라니까, 자기 집안가고 오늘 여기서 잔다고(이 근처에서 잔다고) 했다고 합니다.4. 와이프와 대화를 하면서 계속 가글질을하면서(지인A) 뽀뽀하기전에 가글을 해야 한다는등, 와이프 손을 갑자기 잡더니 손이 고생해서 거칠다며, 본인 얼굴을 만져보라는등 행동을 했고5. 저(본인)와 A(지인)은 아는 사이임에도, 저희 와이프한테 나(A지인)은 걔(저 본인) 버릴수 있다고, 본인 주변 사람들은 다 지편이라고 힘들면 어떻게 해줄까?라는 식의 말6. 갑자기 저희 와이프 엉덩이를 꼬집은 행동이 얘기를 들었을때만해도, 정말 상상치도 못할 내용들의 행동에 찾아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와이프한테 들은척 안하고 이 A라는 지인이 사과하는것으로 내용이 어느정도 종결이 되어있었던 상태인데,최근 알게 된 사실은 이 A라는 지인이 제 와이프를 그것도 저희 결혼전(약 5년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라, 정말 역겹고 추악한 어쩜, 사람이란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싶을 정도로 사이가 급격하게 안좋아진 상태입니다.최근 알게된 사실의(A라는 지인이 와이프를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 험담이 사실이 아니었고 본인 거짓말이었으며 제 와이프가 저땜에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쓰러워서 일부로 그랬다는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인정) 등의 녹음은 갖고 있는 상태이며,성희롱으로 추정되는 그때의 상황에 대한 음성과 영상들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와이프의 입증만으로 성희롱을 추정하고 의심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본인은 사실혼 관계의 3년차 부부입니다.저도, 와이프도 이 A라는 형과 같이 많은 시간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결혼전부터 알고 지낸 A라는 형이 있는데,최근 들어, A라는 형이 와이프랑도 연락을 자주하면서 처음엔 장난인줄 알았던 제 흠을 보던것이, 점점 거짓을 사실인것처럼 험담하며, '너(와이프)는 나(A형)랑 살았어야한다. 라던지, 걔(본인 저)뭐 과거 알면 니네 관계 파탄난다. 라는등' 점점 선을 넘는 험담으로 와이프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망치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일로, 저는 와이프와의 잦은 싸움은 물론, 그 형(A)과의 싸움으로도 번진 상태였는데저한테와 와이프한테 연락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예를들어, 저한테는 '와이프랑 얘기한거 그거 사실아니야, 장난으로 한건데 뭐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다' 라는 식으로 억울해하고, 오해할만한 내용들은 쏙 빼고 얘기 하면서와이프한테는 그 형이 '위에 나열한것 처럼, 제 험담을 계속 하면서 결국에는 아냐,아냐 장난이지~ 니네 둘이 잘 살아야지' 라면서 혼자 무슨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될정도로 입장을 고수했는데요.최근 알게 된 사실은, 이 A라는 형이 제 와이프를 이성으로써 결혼전부터(약 5년) 좋아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물론 A라는 형은 10년 가까이 사귄 여자친구도 있던 상태이고, 그 여자친구한테도 제 와이프를 좋아한다고 했다고 하면서 이해를 전혀 못할, 상상도 못할 내용을 읊은 녹음을 확보하게 되었고이해가 안되던 모든 내용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제 험담으로 와이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틀어진 틈을 노리고 와이프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인지,이런 상황에서 결국 3자대면이 이루어졌고, 와이프는 내가 설상 지금 나(본인)과 A(형) 니가 말한 험담등으로 헤어지더라도 너(A)랑은 이루어질일 없으니, 앞으로 연락하지말고 꺼져 살아라. 라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진 상황입니다.그러더니, A(형이라는 지인)이 돌변하더니, 니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서, 와이프 사업장이 간이사업자로 되어있네?뭐 평수가 얼만데~ 간이사업자면 이거 불법이면 니네 세금 폭탄인거 알지? 각오해 라면서 협박조로 180도 바뀐 인간의 추악한 본성까지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연락을 잠시 끊은 상태인데오늘은 또 연락와서, A(형이라는 지인)이 와이프한테 '어제 신고하겠다고 한 내용들, 홧김에 본인도 욱해서 한 소리라고 자기 변호사한테 하지말라고 했다고 걱정마라는등,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상태인데그 변호사가 뭐 저희 와이프가 그 A라는 형한테 '쓰레기야, 니 그렇게 살지말아라, 니가 이정도로 바닥인줄 몰랐다'라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는 이유로 본인이 못참고,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려고 했다는등 이게 무슨 협박인지, 내용인지 모를 내용들로 전화 통화를 진행했고, 결국엔 본인(A)이 하지말라고 했으니 걱정마라는등 미안했다 라는등으로 연락이 최종 끝난 상태입니다.너무 두서없는 내용이라 정리를 최대한 하면서 해보고 싶었지만 간략하게 요약해보고자 합니다.1. 본인, 와이프, A라는 3명의 사람은 약 5년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2. A라는 지인은 제 지인이면서 와이프를 혼자 사모했다는 내용3. 그런 추악한 마음으로, 와이프와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 알지도 못하는, 진실도 아닌 내용들도 험담을 한 내용들4. 와이프와 A의 충돌이 일어나니, 추악한 본성으로 니 사업장 신고하겠다는등의 돌발 행동까지상당히 하루하루가 불편하고, 더럽고, 하고 있는 본업에 집중하기도 힘든 상태이며, 이런 사람의 상대로 더이상 엮이고 싶지않아 현재는 연락을 두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그 본성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어느정도의 대처는 해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를 합니다.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1. 와이프와 제 사이를 험담한 내용을 거짓말했다고 인정한 음성2. 와이프를 이성으로 좋아해왔다고 인정한 음성3. 와이프 사업장 세무신고라는등 협박을 하고, 홧김에 그래서 미안하다라는등, 수습중이라는 등의 음성정도를 갖고 있는데 소송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태세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애초에 이인간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정도로 멀어진 상태고, 왠만하면 그냥 앞으로 연락 안하고 지내고 싶은 상태인데, 언제 또 돌변해서 신고를 하겠다는등, 가해자가 나대고 있는 상태라, 와이프도 찜찜해하고, 저도 이 A라는 인간을 저희 부부에게서 떨어트려 놓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아는 지인(A, 형)이라고 일컫고 시작합니다.결혼전 알고지내던 사람인데 저한테는 늘 행복하기를,잘살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복하는척하던 놈인데알고보니, 결혼전부터 제 와이프를 여성으로써 좋아해왔어서, 저에대한 있지도않은 험담등으로 와이프와의 불화를 만들며 위태하게 했습니다.와이프는 이런사실이 탐탁치않아 통화중녹음을 진행했고 그 녹음에는 널 좋아한다, 니가 아깝다라는 등 제 험담을 하며 빈틈이 생기길 바랬던놈 같습니다.물론 저한테는 저런 사실을 숨기고, 니들 둘이 안싸우고 행복하길바란다라는식으로 거짓말을 했구요.제가 저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 왜 불화를 일으키냐 물었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와이프 사업장을 세무신고할거라는등 협박아닌 협박까지 일삼는 죄질이 아주 더러운 인간의 실체를 알게되었는데, 이럴경우 대처나,고소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희는 아직 사실혼관계의 부부인관계고, 협박하는 인간은 저(남편)의 지인으로 와이프도 알고 지낸 관계이며, 통화중 녹음(그놈과 와이프의 통화내용)에서 듣게되었으며 결혼전부터 마음이 있단식으로 털어놓았습니다.(그놈은 연애중이었다 최근 헤어진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