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실용적인녹차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 성립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B와 C 사이의 금전적인 다툼이 생김,폭행으로 인해 C의 갈비뼈에 금이 간것이라고 주장. B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음. 또한 C는 폭행으로 인해 진단서를 받지 않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여기서 B가 금융거래의 제한이있어 가족인 A가 생계형 목적으로 통장을 빌려줌. 사실상 거래내역은 A의 이름으로 찍힘.C가 B를 사기죄 및 폭행죄로 고소하겠다함.그 과정에서 통장을 빌려준 A가 명의대여 건으로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중재를 하여 B와 C의 금전적인 거래 합의를 도왔으나, B쪽에서 A에겐 미안하지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A에게 말함. A는 B와C간에 거래도 알지 못했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음 또한 폭행에 관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A의 명의대여건을 구실삼아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함.A의 입장에서 가족을 위해 선의로 빌려준 통장으로 법위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일까지 중재하게 만드는 B와 C로 인해 심적인 피해와 일상의 피해를 받음, 또한 이로인해 처벌이나 기소유예 등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직업상 취업관련해 미래에 불이익이 있음 또한 C본인이 주장하는것이 아닌 C의 자식이 폭행건이 담긴 합의서를 A에게 주장하는 함. 폭행과 관련이 없는 A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본인 명의 계좌로 친척의 금전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친척이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입장이어서, 제 명의 계좌 한개를 빌려주어 그걸로 사용했습니다. 평상시에 생활용도로 사용했습니다.문제는 친척과 타인 간에 개인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전 다툼거래가 생겼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상대방쪽에서는 친척을 사기죄까지 고소하고싶지만, 본인과도 안면친분이 있는 분이고, 잘못이 없는 저를 봐서,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내용이 친척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어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친척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제 명의로 이루어진 내역이 있기때문에, 친척을 고소할 경우 저 또한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들었습니다.현재 교사이고, 이 경우 제 직업상 피해가 되며, 구직활동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