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분간
- 재산범죄법률Q. 소액사기의 쉽고빠른 대응과 주의점 질문드립니다사기 피해자는 약 3명 사기 총 금액은 100만원정도 되어보이는데 사기꾼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고소장 접수 하면 벌금등 처벌이 떨어질까요? 고소를 진행할 경우 주의점과 고소장을 등기로 붙이게 될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보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1만원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처리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카카오톡 기프티콘 거래를 하기로하였으나 기프티콘은 사용된 것이었고 환불요청을 하자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말과 계좌를 볼때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으나 성인 이라면 벌금이라도 맞게 하고싶습니다더치트에도 사기피해자가 약 3명정도 존재하는것으로 보아 처리할 필요성이 보이지만 이런 소액사기를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