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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육아초청 불허 관련 대사관 고소진행 방법.배우자가 필리핀 사람인데 이번에 육아초청목적으로 f1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신청도중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안되어 c3로 변경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단기 육아 목저규3개월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입국목적 불확실로 비자가 불허나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카페 보니 최근 어떤사람은 처형이 미성년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이 나온것입니다. 누구는 가능 하고 누구는 불가능 한가 봅니다. 여기서 대사관 사람 상대로 갑질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마트 주차장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차량에 탑승중이었고 마트 주차장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중이었는데 후면 주차로 한번에 들어가는줄알고 차량이 60~70%들어가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띠었습니다. 헌데 주차중이 차량이 앞으로 나와 다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과정에서 주차중인 차량 주인 좀 기다려라 시발놈아 한게 또렸하게 들렸습니다. 마트라 주의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옆에는 회사 동료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적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경계는 어떻게 정의되며 고소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모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지만, 법률적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고소 시 각 죄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과 소송 과정에서의 차이점, 법원의 판결 사례에서 나타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전환배치시 단체협약에 근속순이 있는데 근태 평가제로 갑자기 바꾼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회사에서 생산물량이 줄어 주야 2교대에서 한개조를 축소 하여 생산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단협상 1 희망자 2 희망자가 많을시 근속 순 인데 여기서 2를 희망자가 많을시 근태 평가제로 갑자기 바꾼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