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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기대하게만드는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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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차량에 탑승중이었고 마트 주차장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중이었는데 후면 주차로 한번에 들어가는줄알고 차량이 60~70%들어가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띠었습니다. 헌데 주차중이 차량이 앞으로 나와 다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과정에서 주차중인 차량 주인 좀 기다려라 시발놈아 한게 또렸하게 들렸습니다. 마트라 주의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옆에는 회사 동료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동료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동료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