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시끌벅적한오동나무
- 성범죄법률Q. 성추행인가요? 남자 여자중에요. 누가 책임 있나요?절대 이성적으로보이지도 않고대화도 싫은애둘딸린 이혼녀가갑자기 팔짱을 끼면서가슴이 왼팔 상완부에 닿자,(먼저 팔짱끼는 행동으로 이미가슴이 닿음)뿌리치려고팔의 상완부로 밀면가슴이 이미닿아 미는것은성추행인가요?남자가 오히려성추행 당한것 같은데.기분 나쁘잖아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6천만원 성과급 질문입니다.재작년에 합격통보를 받았으나,채용이 불공정하게 취소되었습니다.작년에 전직원 성과급이 수천만원씩 나왔다면.,제가 부당채용취소 소송에서 이기면기본월급 외에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을수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협박을 해서 2천만원정도 얻었읍니다.공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구요2천만원 정도인데그거주면서 이거먹고 떨어져라라며,소리지르더라구요.형사상 처벌받는거는 상관없는데,민사상 2천만원 돌려줘야 하나요?이거먹고 떨어져라 했으니,마무리 된거 아닌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민간연금 수령시 공무원 징계 받나요?민간에서 15년간 일하다가보험사에서 민간 연금 받고 있는데요.공무원취업하면 민간연금 못받게 되나요?받으면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