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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시끌벅적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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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6천만원 성과급 질문입니다.

재작년에 합격통보를 받았으나,

채용이 불공정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작년에 전직원 성과급이 수천만원씩 나왔다면.,

제가 부당채용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기본월급 외에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무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당채용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는다면, 채용 취소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사규상 지급 조건과 지급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의뢰인이 해당 기간 근무했다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성격의 임금이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변동적인 성격이라면, 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규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