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사랑스런고구마라떼
- 성범죄법률Q. 성범죄관련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고소장을 적고 있는데 피의자 정보를 몰라 진정서로 다시 받았는데 진정서란걸 처음 봤습니다.경찰 말로는 고소장과 동일한데 내사로 시작하냐 수사로 시작하냐 차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인터넷에선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가 큰것같고 혼란스러워서 작성해봅니다..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사한 사건기록이 쌓여있으면 이전 기록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전 성범죄 피해자 입장이고 제가 아는 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내 사건에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작은 처벌을 받더라도 이 기록 하나가 다음 신고자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일키운다 생각하지 말고 신고해라)경찰 세명에게 질문을 하니 답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A: "그런거 없다. 사건이 다른데 무슨 상관이냐" 잘못 알고 있는거냐, 가짜정보냐 되물으니 "그렇다"고 답함B: "애매하다.. 수사방법도 다양하기도 하고.. 그것은 피의자를 낙인찍는것이다."C: "영향이 있다, 우리는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기록을 확인한다"상반된 답변이 나왔습니다.셋 중 하나는 FM일것 같은데 어떤게 원칙인가요?이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 성범죄법률Q. 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쓴 뒤, 같은 날에 B경찰서에서 같은 사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쓸 수 있나요?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A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A경찰관에게 말한 뒤 B경찰서에 간 상황입니다.A경찰서에선 B경찰서가 진정서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된다고 B경찰서가 안받은거라 주장하고B경찰서는 이중접수인가 이중제출이라 A경찰서로 가라고 주장하네요.법률 관련은 아닌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이트가 이곳 뿐이라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