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사한 사건기록이 쌓여있으면 이전 기록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전 성범죄 피해자 입장이고 제가 아는 상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건에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작은 처벌을 받더라도 이 기록 하나가 다음 신고자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일키운다 생각하지 말고 신고해라)
경찰 세명에게 질문을 하니 답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A: "그런거 없다. 사건이 다른데 무슨 상관이냐" 잘못 알고 있는거냐, 가짜정보냐 되물으니 "그렇다"고 답함
B: "애매하다.. 수사방법도 다양하기도 하고.. 그것은 피의자를 낙인찍는것이다."
C: "영향이 있다, 우리는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기록을 확인한다"
상반된 답변이 나왔습니다.
셋 중 하나는 FM일것 같은데 어떤게 원칙인가요?
이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