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신비한가자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낌e보금자리 신청중 문제가 생겼습니다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대출심사 중입니다.현재 매매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센터에서 현장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센터 측에서 세입자한테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담당자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 해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센터측 말로는 세입자가 혼인관계가 아니라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데 세입자 분들이 본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생활을 밝히면서까지 서류를 작성해주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부동산한테도 자기들은 확인서 써줄 수 없다 협조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지금 세입자 빼고 저랑 집주인, 부동산 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지급일과 미납 부담금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은 2주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퇴직연금도 해당되는 건가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 3월은 퇴직자가 많아 한달정도 걸린다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납부내역을 보니 사업주가 8개월정도 미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잔여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뒤 퇴직연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월말에 퇴사했는데 아직도 건강보험 상실신고도 안됐어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납시 퇴직금 문제 생길까요?안녕하세요!2월에 퇴사 예정인데 4대보험이 2개월 미납(12,1월) 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은 4대 떼고 받았습니다. 미납 이유를 확인해보니 “1월 보험료 납부 기간은 2월 10일이므로 그때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ㅠㅠ 퇴사시 2월 보험료도 3월 10일에 납부된다는 소리인데.. 퇴직금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누수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5월부터 오피스텔에 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며칠 전 전셋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이틀 정도로 생각했는데, 공사가 커지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한답니다.공사 건에 대하여 집주인은1. 공사기간 동안 다른 호실에 숙박 요청(오피스텔 겸 숙박업소라 입실, 퇴실시간 있음)2.집안에 모든 가구 옮기기이렇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1의 경우 숙박요금은 집주인께서 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목요일~화요일 오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숙박 기간은 목요일~월요일까지랍니다.월요일에도 공사 중이라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적어도 공사가 끝나는 화요일까지는 요금을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의 경우 오피스텔에 기본적으로 있는 침대(퀸 사이즈), 책상, 의자, 기타(개인 물건) 등을 옮겨야합니다. 혼자 무겁고 큰 짐들을 옮길 수 없어 말씀드리니 용역을 부른다고 하시는데, 공사가 끝날 때까지 복도에 물건을 둔다고 합니다. 공사 후 다시 제자리로 옮겨주어야 하고 큰 공사라 내부 청소까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숙박 비용, 가구 원위치(용역), 공사 후 청소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합의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 사기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소장을 받은 피고의 가족이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원고는 합의금을 받은 후 합의 내용과 함께 소송 취하 신청을 하면 될까요?합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어떤점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시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