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짜릿한도토리묵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금전적으로 고소당할시 형랑은얼마나?김진우변호사님 제가 진빚이니 가족하곤무만한거죠제가 갚을능력없다고 배우자랑 자려들까지 연대보증을써라하는데요 저희는 못해준다하니 그럼 돈도감 면안해주고 법적절차밟는다해서요 이럴경우 우리가족에게도타격이갈까요? 어떻게해야햔지?전 제가벌린일 제가스습해야될것같아서요제가갚을수있을만큼만 갚으면좋겠고 이럴경우 전 사기조로 구속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금전적사기 및 법정이자초가시 받은불이익제가 친언니한테 댜른사람이쓴다고하면서 돈을 많이갖다썼습니다 제이름으말고요 지인들이름으로 주민번호 집주고 다 거짓으로요 이자를 기본3부로주기로하고요 시간이지나다보니 이자에 이자를주다보니 같은내용시반복하면서 빌리고 이자주고하는형식으로요 다만 이자는 한번도밀린적이없구요 지난3월에 다 알게되서난리가났구요 가족들도 다알게되서 공증으로 월300만원씩갚기로했는데ㅣ두달지나서 자녀들이 공증문서를보게되서 더이상은 못도와주겠다고해 지금고발한다고난리가났습니다 지금와 채권자인 언니가금액을 깍아준다고 남편이랑자녀들을연대보인인으로해서공증을서라고합니다 자녀들은빼달라고하니 법으로한다고합니다 이럴경수 저는사기죄로고소가될것이고 채권자인언니는 법정이자보다많이받았는데 어찌되는건가요 참고로 언니지인분들 두명도 함께고소한다고합니다저는 이자놀내기위해 저축은행이면 대출을만ㅁ이받아 개인회생절차가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