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으로 고소당할시 형랑은얼마나?

Question

김진우변호사님 제가 진빚이니 가족하곤무만한거죠

제가 갚을능력없다고 배우자랑 자려들까지 연대보증을써라하는데요 저희는 못해준다하니 그럼 돈도감 면안해주고 법적절차밟는다해서요 이럴경우 우리가족에게도타격이갈까요? 어떻게해야햔지?

전 제가벌린일 제가스습해야될것같아서요

제가갚을수있을만큼만 갚으면좋겠고 이럴경우 전 사기조로 구속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의 기재한 내용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받을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