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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구약식공소 문자 받았어요 (50만원)변호사님오늘 법원에서 카톡이 왔습니다.구약식공소로요 (형사포털사이트에서 50만원 확정)혐의는 인정했는데 저도 억울한부분이 있어서요 간단히 사건을 애기 하자면오랫동안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아랫집하고 애기하고 풀면 좀 나아지다가도또 문쾅거려서(심해요) 애기 하고자 밑에 집에 갔는데 문을 안열어줘서 애기를 못하고 있는찰라에 사건당일에도 문쾅거리고 보복소음(공동계단 쇠 있는데를 크게 물건같은걸로 탕탕 치거나 문쾅 여러번 하시더라구요마침 아주머니가 나오시길래 얘기할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어딜 가시는지 밖으로 나가셔서 애기좀 하자고 따라갔습니다아줌마가 무시하고 가시길래 따라가서 가방 잠깐 잡고 논 상태에서 얘기좀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가 바쁩니다 라고 애 했고 전 답답해서 1차적 가방 잡은곳에서 좀 떨어진곳에서 한차례 잡아서 애기좀 하자고 했는데 아줌미가 넘어지는척 리액션을 하시더라구요..전 어안이 벙벙해서 기막힌 표정을 지엇구요그리고선 가방을 축혀 매더니 유유히 가시더라구요전 그자리에서 주저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갔습니다혐의는인정했구요CCTV가 있어서요긍데 제가 공식재판 하면 무혐의는 아니더라도 선고유예라도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사람들은 저희에게 쌍욕을공동 현관문에 여러번 붙이고 보복소음을 했습니다저도 당했는데반성문 의견서에는 제가 불리할까 싶어 그건 안썼구요선고유예 안될까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로 신거 당하고 검찰송치 해서 조사중안녕하세요 저는 상대방과 오랫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순간적으로 얘기하고자 밖에 따라나가서 가방을 잡았습니다그리고 한차례 가방을 잡았고 상대방 오오오 하면서 넘어질뻔한 제스처를 했고 저는 기가 막힌듯 표정을 지었고 더이상 안되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혹시 이거 단순 폭행인데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경찰조사때 혐의인정(cctv있었음) 상대방 합의 안해줌어려울까요어제 반성문 의견서 탄원서 피해회복 을위한노력 증거자료 다 제출은 했거든요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