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신거 당하고 검찰송치 해서 조사중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방과 오랫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순간적으로 얘기하고자 밖에 따라나가서 가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차례 가방을 잡았고 상대방 오오오 하면서 넘어질뻔한 제스처를 했고 저는 기가 막힌듯 표정을 지었고 더이상 안되겠다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이거 단순 폭행인데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조사때 혐의인정(cctv있었음) 상대방 합의 안해줌

어려울까요

어제 반성문 의견서 탄원서 피해회복 을위한노력

증거자료 다 제출은 했거든요

힘들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안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소 유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합의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선처(경한 처벌)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