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거 기소유예 이력이 재차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일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저는 작년 11월경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주류 약 5병을 판매한 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최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1. 어제 손님 한 명이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QR코드와 유효시간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2. 매장 스캐너로 QR코드를 확인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앱 카드’라는 오류가 표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신분증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된다고 돌려보냈을텐데 제가 이 매장은 출근한지 세번밖에 안 됐었는데 그 손님이 처음 오셨죠? 저 여기 사장님이랑 친해요 하면서 사장님 성함까지 말하길래 얼떨결에 믿어버렸습니다...3. 오늘도 다른 손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지만 담배를 판매했습니다.4. 두 손님 모두 실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5. 두 건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당시 CCTV 영상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이제서야 찾아보니 정부24 위조어플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실제로 두 손님이 미성년자였고 모바일 신분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무엇인가요?2. 과거 동일한 종류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이번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3. 과거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기소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정부24 앱에 직접 접속하는 모습과 실시간 QR코드까지 확인했지만 매장 스캐너에서 인증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인 과정이 제 책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나요?정말 걱정되고 눈물이 나오네요 제가 너무 싫고... 아무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