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거 기소유예 이력이 재차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일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11월경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주류 약 5병을 판매한 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어제 손님 한 명이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QR코드와 유효시간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 매장 스캐너로 QR코드를 확인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앱 카드’라는 오류가 표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상적인 신분증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주류를 판매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된다고 돌려보냈을텐데 제가 이 매장은 출근한지 세번밖에 안 됐었는데 그 손님이 처음 오셨죠? 저 여기 사장님이랑 친해요 하면서 사장님 성함까지 말하길래 얼떨결에 믿어버렸습니다...
3. 오늘도 다른 손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똑같은 오류가 발생했지만 담배를 판매했습니다.
4. 두 손님 모두 실제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두 건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당시 CCTV 영상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제서야 찾아보니 정부24 위조어플인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로 두 손님이 미성년자였고 모바일 신분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무엇인가요?
2. 과거 동일한 종류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이번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3. 과거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기소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정부24 앱에 직접 접속하는 모습과 실시간 QR코드까지 확인했지만 매장 스캐너에서 인증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확인 과정이 제 책임을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나요?
정말 걱정되고 눈물이 나오네요 제가 너무 싫고... 아무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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