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정보 무단 유출 및 허위 유언비어 유포 관련 형사 고소 자문의 건[변호사 상담용 통합 개요서]1. 사건 개요• 당사자: A대리(본인) vs B대리 (평소 관계 불화)• 피해 정황: - 동의 없이 본인 급여 정보를 같은 공간의 타회사 직원들에게 무단 유출함. - "내가 일할수록 저 사람 급여로 들어간다"는 허위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내 평판을 실추시킴. - 제3자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어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2. 보유 증거• 본인 질문에 상대방이 "급여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다, 실수했다"며 인정하는 녹음본 보유.• 단, 유출 금액 및 유언비어의 세부 내용까지는 녹음되지 않음.3. 변호사 핵심 질의사항• 고소 접수 가능성: 일부 인정 녹음본과 정황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고소장 정식 접수가 가능한지.• 경찰 조사 진행: 해당 증거로 상대방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경찰서 출석 조사를 받게 만들 수 있는지.• 압박 목적의 작성: 승소 여부/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경고를 주기 위해 죄목을 엄중히 정하여 고소장 작성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