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여린붕어빵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오픈채팅개인톡 패드립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친구와 함께 오픈채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그친구와 다툼이있었는데 저희집이 아버지가 없다는걸 알고 저에게 ”한부모 장애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절 멘션한뒤에 제게 말한거라 절 특정해서 말한거라고 볼수있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런거 개인정보침해로 법에 어긋나나요?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제가 요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재밌게 활동중인데 조금 무서운게있어서 질문합니다아래 사진처럼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는 사람의 개인정보(아이피 같은거)를 카카오톡 로코 프로토콜로 수집한뒤 일련번호를 만들어서 관리하고있는듯합니다. 아직은 피해가 발생하지않았지만 아이피도 일종의 개인정보로 알고있고 “짱나게 다서울임” 이라는 말을보면 이것으로 사는곳 또한 찾을수있는거같습니다. 혹시 이거 개인정보침해로 고소같은거 가능할까요? 보통 사이트가입할때 나오는 개인정보수집동의같은것도 없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고등학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만16세 고등학생입니다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면 부모님 부양가족에서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어떤 불이익이있고 또한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정확한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