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새로움이넘치는부장
- 명예훼손·모욕법률Q. E스포츠 선수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 이전 글의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해서 질문드립니다.내용이 부족한거 같아서 추가해서 다시 적습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고소당한 글의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목에 'OOO'욕은 그만해야겠다 하고 (해당 선수에게 일베 논란이 있었습니다)일단 본문에 선수 활동명이나 본명은 적지 않았습니다.'일베xx가 너 때문에 ~ 하니까 속죄해라 xx 마지막을 이렇게 x같이 끝내야겠냐' (xx는 욕설을 검열한 겁니다)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적었지만, 이제 와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말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이 전부 성립하는건가요? 반년 전의 글이 갑자기 연락이 와 당황스럽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합의로 원만히 끝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스포츠 선수에게 모욕죄 고소를 받았습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고소당한 글의 내용을 읊어주셨는데, 제목에 'OOO'욕은 그만해야겠다 하고본문에 선수 활동명이나 본명은 적지 않고 'xx가 너 때문에 ~ 하니까 속죄해라 xx 마지막을 이렇게 x같이 끝내야겠냐'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적었지만, 이제 와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는 정도의 말입니다. 모욕죄의 요건이 전부 성립하는건가요? 반년 전의 글이 갑자기 연락이 와 당황스럽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데 합의로 원만히 끝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