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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믿음직한피카츄
어쩐지믿음직한피카츄
  • 성범죄법률
    25.01.23
    Q. 롤 통신매체 이용음란 고소 질문있습니다.느억맘 창련출신임?이러한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서 진술을 할 때 성적 만족감이 아닌 분노표출 목적이였다라고 진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더 나은 진술 방법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
    25.01.10
    Q. 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플레이가 너무 소극적인 팀원에게 왜 이렇게 뒤에만 있음?이라고 하고 님 소추임? 이라고했습니다. 일회성 발언 이후에는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게임플레이에 화가나서 얘기한 것이지 성적 모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였는데 이러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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