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 고소(or 고발)를 당한 사람이, 또는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 취소를 종용하거나 회유 협박을 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형사적 문제로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람이 그 소의 취하를 종용하거나, 그를 하도록 회유 협박을 한다면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나요?또, 민사 소송을 당한 피고가 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회유 협박을 할 경우도 죄가 성립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화분(꽃가루)을 먹고 알러지반응이 나타났는데 계속 먹어도 될까요?천연꿀이 좋다고 하여 꿀을 사러 갔다가 화분(꽃가루)을 같이 먹어보라는 권유에 둘다 샀습니다. 의약 관련 방송 프로에서도 화분의 유효성을 설명하는 걸 보았던 차에 먹어보자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화분과 꿀을 개어 차스푼으로 한개 정도 먹었는데 몇시간 후에 혈압이 떨어지고 정신이 멍하고 두드러기가 생겨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알러지 반응이라 하더군요.그 뒤 화분을 먹지 않았지만, 꿀과 화분을 판매한 양봉가에 물어보니 화분을 조금씩 꿀에 타서 먹으면 괜찮아진다고 합니다.몸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정도로 조금씩 먹으면서 알러지에 대응해 나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관리자가 근무시간중 직원의 행선지와 행동을 알아내기위해 미행을 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한 조직의 관리자가 구성원인 A라는 직원이 근무시간중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미행을 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또, 다른 직원이나 전혀 모르는 타인을 시켜 미행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 영양제약·영양제Q. 황반변성에 효과가 있는 약은 무엇인가요?어머니가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난 뒤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며칠 후에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여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병원에서 일단 눈 영양제(일반의약품)를 처방해주더군요그런데 홈쇼핑을 보면 루테인 지아잔틴이 함유된 약을 판매하던데 (최근엔 지아잔틴 말고 다른 성분이 함유된 약을 팔더군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된 약을 먹어야 하나요?좋은 약을 추천해주세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내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를 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적 문제는 어떤게 있나요?지인이 주식 투자를 잘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내 돈 좀 굴려줘라" 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은 "계좌를 여러개로 하면 복잡하니 하나의 계좌로 운영해서 이익금을 분배할테니 ,내 계좌로 입금해라" 고 하여 그 지인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그 후 지인이 투자를 잘 한 결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찾았습니다.이럴 경우 어떤 세무적 문제가 발생하나요?또 자금 출처 조사에 내 투자금과 이익금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자금 거래 분명하고 중간에 입금과 출금이 없었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 종합보험 갱신시 할증사유와 할증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자동차 종합보험의 만기가 다가와서 갱신을 해야되는데요, 할증사유와 할증금액이 궁금합니다.지난 1년간 사고가 1건 있었구요, 신호위반이 2건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겠지요?보험료 할증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그리고 할증이 된다면 사유별로 대략 직전 보험료 대비 몇 % 정도 늘어나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홍삼농축액을 냉장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지나고 복용해도 되나요?6년근 홍삼 농축액을 여러병 선물받아서 먹었는데요, 먹다가 남아서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1) 개봉하지 않은 홍삼 농축액은 실온 보관해야 하나요? 아니면 냉장보관해야 하나요?2) 먹다 남아서 냉장보관한 홍삼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보니 몇개월이 지났는데 복용해도 괜찮은지 궁금하구요, 보통 유통기간 경과후 얼마의 기간까지 복용이 가능한가요?3) 개봉한 제품(유통기간 지나지 않음)은 실온보관이 맞나요, 냉장보관이 맞나요?
- 생활꿀팁생활Q.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안산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는 무엇입니까?2020년부터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디지털화"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수반되었습니다.디지털 세상 의존도가 높아지며, 동시에 보안과 개인 정보 유출 우려도 커졌습니다. 보안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보안 산업이 유망한 건 알겠지만 투자 기업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내 기업중 이에 해당하고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은 어떤게 있는 지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요즘 주식 챠트 분석 기법중 잘 맞는 보조지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주가 예측을 하는 분석 방법 중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MACD 볼린저밴드 스톡캐스틱 엘리어트파동 일목균형표 이평선 상대강도지수 등등 많은 지표들이 있죠. 과거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꽤 유용했던 적이 있었고 이 지표를 분석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았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분석이 별로 없는데, 이런 지표들이 오래되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시대가 변해서 주가 움직임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요즘의 주식시장에 맞는 분석 지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의견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아하토큰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합니까?1) 아하토큰이나 비트코인 등 거래소에 상장되어있는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물려주었을 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증여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2) 비상장 가상화폐를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세요. 3)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취득가액 또는 2021년 12월31일 종가 중 큰 금액을 기준가로 하여 양도 차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녀에게 증여한 가상화폐에서 차액이 발생한다면 양도세를 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