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길거리 이런 경우 어깨빵 고소되나요?맞은편에 5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오고 있었고서로 우측 통행중이었는데앞쪽에 지상 변압기로 길이 갈리는 곳이 있었고아줌마는 제쪽에서 변압기를 바라본 기준으로 왼쪽에 서있었습니다저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변압기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는데변압기를 완전히 지나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아줌마가 변압기 끝에서 툭 튀어나왔는데요그동안 쭉 오던 길을 나두고 굳이 제 쪽으로 와서 어깨빵을 시도한걸로 보입니다.만약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할 수 있나요?경로로 따져보면 저는 직선으로 걷던 중이었고아줌마는 직선에서 거의 45도 이상을 꺾어서 제쪽으로 다가온것입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상화폐로 지출이 발생한 경우지출이 가상화폐로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가 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인에게 지불한 경우 부가세 질문1. 외국인에게 외주를 줬고 페이팔 등으로 결제했을때세금 신고시에 위 지출에 대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2. 페이팔 계정이 본인 계정이 아니며 외주준 외국인의계정이란걸 제가 증명해야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길에서 갑자기 소리지르는 경우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 상대가 큰소리로 소리를 지른 경우에법적으로 처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욕이 섞여 있었고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소리내어 비웃는 경우 모욕죄 처벌에 필요한 조건예를들어 빙판길에 넘어질 뻔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소리내어 크게 웃거는 경우에도 모욕이 성립되나요?만약 그렇다면 모욕죄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특정성, 공연성을 충족 시켜야만 하나요?우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되었다는 가정하에특정성을 어떻게 성립시켜야될지 궁금합니다.직접 녹음기를 키고 상대가 본인을 보고 웃었는지 물어봐서 대답을 들어야될지옆에 지인이 상황을 지켜본뒤 증언을 해줘야될지1.홀로 있을때와 2.지인과 있을때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특정성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한국인이 차린 도박장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한국인이 해당 국민을 상대로 차린 도박장이나 도박 사이트는 합법인가요?예를 들면 일본의 파칭코 도박장도 일본에선 합법인데만약 한국인이 일본에 파칭코 도박장이나 도박 사이트를 차렸다면 한국법에 의해 처벌 받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소리내며 비웃는 행위가 무죄인 이유예를 들어 여러명이 길을 가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를별 다른 말없이 단체로 쳐다보며 큰소리로 웃는 행위는 모욕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분명 그 할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 또한 그 상황이 할아버지에게 모욕적이라는걸 알 수 있을텐데요.왜 이런 행위가 모욕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또 이런 행위를 법으로 처벌시키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불법 바둑이 오락실을 이용하지 않고 신고 할 수 없나요?바둑이 등의 성인 오락실이 걸리지 않는 이유가현금 대신 포인트로 적립해주기 때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하지만 결국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텐데.왜 경찰은 이런 오락실을 단속하지 않나요?또 제가 이용하지 않고 신고할 수 는 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경찰이 이 경우에도 CCTV 열람을할까요?요즘 길가에서 침을 뱉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요.뻔히 의도가 보일 정도로 지나가면서 침을 뱉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전에 이와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CCTV 열람을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강력 범죄등의 사건이 아니면 CCTV 열람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는 아래처럼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던데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이 경우에도 CCTV 열람이 불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길거리 침뱉충 이럴 경우 처벌 가능 할까요?아래 그림처럼 서로 마주 보고 걷던 중상대가 저와 1~2m 정도 까지 가까워진 상황에서제 진행 방향 바로 옆 쪽에 침을 뱉고 갈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침을 뱉은 곳은 통행을 못하게 막아둔 곳입니다.침이 튀진 않았고, 주위엔 CCTV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