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이런 경우 어깨빵 고소되나요?
맞은편에 5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오고 있었고
서로 우측 통행중이었는데
앞쪽에 지상 변압기로 길이 갈리는 곳이 있었고
아줌마는 제쪽에서 변압기를 바라본 기준으로 왼쪽에 서있었습니다
저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변압기 오른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변압기를 완전히 지나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아줌마가 변압기 끝에서 툭 튀어나왔는데요
그동안 쭉 오던 길을 나두고 굳이 제 쪽으로 와서 어깨빵을 시도한걸로 보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할 수 있나요?
경로로 따져보면 저는 직선으로 걷던 중이었고
아줌마는 직선에서 거의 45도 이상을 꺾어서 제쪽으로 다가온것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주장입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아줌마가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을 피해갈수 있었음에도 45도 이상을 꺽어 다가와 부딪힌 것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