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가 욕을 할경우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상대가 욕을 해서 카메라로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게끔 찍는 경우상대에게 동의 혹은 고지를 하지 않고 찍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친하지 않은 지인 과 함께 있을때 들은 욕건물 내부에서 욕을 한 사람, 욕을 들은 사람 , 욕을 들은 사람과 친하진 않지만 알고는 있는 지인이렇게 3명이 있을때욕을 들은 경우 모욕죄로 고소가능한 경우를 알 고 싶습니다.녹음을 했지만 CCTV가 없는 경우, 지인의 증언이 있어야하나요?녹음과 CCTV가 유효한 경우, 지인의 증언이 필요없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아파트 현관, 복도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피해자, 욕을 한 사람, 욕을 한사람의 가족이렇게 3자가 있을 경우에 녹음을 했다는 가정하에 모욕죄 적용이 될까요?안된다면 협박죄나 기타 법으로 처벌가능할까요?욕설은 일반적인 욕이 아닌 쌍욕(쌍년 씨발새끼 등)에 해당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적용가능한가요?팀 게임중에 적에게 죽자 팀 채팅으로넌 니 부모 닮아서 잘 대주냐 라는 말을 한 팀원이 있는데 문맥상 성적인 모욕에 해당 하는 상황이지만 게임중 적에게 캐릭터를 잘 대줘서 죽었다고 우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위 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를 통매음 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해외 출시한 게임을 국내서 홍보하면?게임물 등급 심사는 국내출시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만약 해외출시한 게임을 국내에서 언급하거나 하는식으로 홍보해도 게등위 심사를 받아야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 사실이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하나요?https://www.bubb.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위 기사에서는 "불법외환거래 유형으로는 가상자산 이용 해외송금 대행, 가상자산 구매자금 불법 휴대 반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 등이 있다."라고 하는데아래와 같은 내용도 불법 외환거래에 포함되나요?- 해외업체에서 카드결제를 통해 코인을 구매한뒤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행위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러한 경우 외환거래에 해당하나요?1. 국내 은행 계좌에서 해외 코인 거래소 은행 계좌로 달러를 송금 한뒤 코인을 구매2.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카드로 달러를 구매한뒤 코인을 구매3.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카드로 코인을 구매위 각각 에 대해 외환거래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등위에 신고대상인 게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게등위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게등위에 신고를 해야되는 게임의 상세 조건이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한국에 출시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지않은 게임은 게등위 신고가 필요없나요?
- 성범죄법률Q. 게임 매크로를 이용해 돈을 버는 작업장은 어떤법을 위반하게 되나요?과거에 게임 매크로를 이용해 돈을 벌던 작업장이 검거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현재 기준으로 이 행위는 어떤 법을 위반한것인가요?
- 민사법률Q. 불량 해외 업체 대응방법 궁금합니다.해외 paypal 유사 업체에서 카드를 결제했는데 입금받은 돈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1. 국내2. 국외 (해당업체의 본사위치)위 각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