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욕을 할경우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

Question

상대가 욕을 해서 카메라로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게끔 찍는 경우

상대에게 동의 혹은 고지를 하지 않고 찍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한 증거수집 차원의 행위로 이해되며 자기의 권리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정도를 넘어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민사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