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한 만료는 7월 6일로 이미 3개월 전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여 임대인이 부동산에 전세 매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되는 계약 기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더니 저희 이사날짜인 6월 23일인 것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계약금 4천만원이 지불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자신은 3억 6천만원 전세금중 23일에는 5천만 지불 가능하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하네요.

이 경우, 저희가 이사를 가려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적금등을 모두 해지 해야 겨우 자금 마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현재 시장이 좋지 못하여 원금은.얻을 수 있을 수준이 아닌 손절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자금을 받지 못해 일어나는 이 모든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식은 정말 거의 30퍼센트 이상 손해가 난 상황이라 금액은 1억에 육박합니다. 잠도 안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글남깁니다. 자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리만 아고 아무 준비할 시간도 없이 3일전에 통보해서는 이러는데 정말....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집에 공사를 하려면 트럭이 들어와야 하는데 집앞쪽길에 옆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길밖으로 뻗어나와있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장 밖으로 나온 나무를 자르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현재 소송금액 확정을 놓고 판결 중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착수금 영수증은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자진발금 현금 자진발급 영수증으로 신청인의 변호시 착수금이라는.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위임장 제출일 10월 5일, 착수금 영수증 12월 10일경입니다.

신청인의 영수증이라고 하기엔 변호사 착수금은 선금이기에 영수증 발행날짜도 차이가 나고, 신청인의 영수증이라는 증거는 수기로 신청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하기와 같은 답이 왔는데, 세법상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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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해당사건 보수금소득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부분)

민사소송법 제100조 소정의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 28.자 1990마1005 결정, 대법원 2012. 2. 28.자 2011마2173 결정)

제가 원고이며, 상대가 피고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심에서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민형사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안 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안은 서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는 내용이었고,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을 시, 그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라는 결정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 물건을 제대로 주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송중에는 바자회에 기증해서 없다는 옷이 헤어진 상태로 왔고 구두는 웨딩촬영당시 착용한 구두가 아닌 엉뚱한 찢어진 구두가 돌아왔습니다. 이에 원고인 저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제대로 된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은 현금으로 130만원 수준이며 저는 이 엉뚱한 물건이 아닌 현금으로 돌려 받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수행하자니 피고측에서 나는 물건으로 돌려줬다고 항의할 가능성이 있어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할지 강제집행을 해야할지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게 더 맞는 행동일지 알 수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고이며, 상대가 피고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심에서 판사님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민형사를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안 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안은 서로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는 내용이었고,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을 시, 그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주라는 결정안 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 물건을 제대로 주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인 저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제대로 된 물건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는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의 제출한 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소장을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니, 이전의 소장에서 진술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피해보상 등의 위약금과 물건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 화해권고결정안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2심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부제소합에 반하여 부적합 하다"는 내용으로 각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화해결정안에서 언급했던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시 현금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추가로 진행한 소송에서

처음의 제출한 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소장을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니, 이전의 소장에서 진술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피해보상 등의 위약금과 물건에 대한 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이

1. 모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로 판결이 났으며, 판결을 낸 이유가 화해권고결정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피고가 최근에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것으로 제게 소송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