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다향제비161
- 기업·회사법률Q. 혹시 이런 판례도 있나요? 실질적인 지휘감독자 라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관리자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관리자라고 본다. 하는 이런 내용의 판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재판에서 판사님도 저렇게 판단을 하시나요?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민사 재판으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제가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장을 받았는데요.조기퇴근을 했으니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뱉어내라고합니다.제가 근무할때 계약서상 04~10시까지 근무였습니다.근데 보통 야리끼리라고 해서 할당량이 끝나면 일찍 퇴근할수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제가 현장 관리인(항상 저에게 업무지시하시는)에게 투잡을 해야할거같아서 혹시 일이 일찍 끝나면 퇴근을 해도 괜찮나요?라고 물어봤고 현장관리인이 뒷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일찍 퇴근해도 좋다. 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이 모든 내용은 음성파일에 녹음이 되어있습니다.하지만 제가 퇴사를 하고 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에 신고를 하니갑자기 회사에서 여태까지 일찍 퇴근한 부분을 잡고 늘어지고있습니다.저는 야간에 근무를 했고 야간에는 관리자가 없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주간도 똑같이 10시출근 7시 퇴근이지만 항상 4시에 퇴근을 하고있는데.이런 소장이 저한테만 왔습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질 가능성이 많이있을까요?판사님은 일단 계약서상 서류만 보고 판단하여 회사측 편을 들어줄까요?전 너무 억울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2.5배가 맞나요?한 물류센터에서 1년정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면서 근무중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수는 없었지만 평균 주6일씩 출근했습니다.이런 제 경우에도 공휴일에 1.5배가 아닌 2.5배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 민사법률Q. 임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현장관리자에게 허락을 맡고 본인 일만 다 끝내면 퇴근해도된다. 라는 녹취가있습니다.근데 오늘 갑자기 퇴사한 저를 회사로 부르더니 너 일은 일이 끝나면 쓰레기 줍고 뒷정리까지 하는게 일인데 그게 안됐다.그래서 니가 일찍 퇴근한건 위법이다.이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전 뒷정리도 다 했고 만약 뒷정리가 미흡한 부분이있다면 저에게 전화 한통 없으시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러냐.이렇게 답하니 저와 근무하는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절대 그런말을 듣지못했습니다. 업무지시하실때는 항상 저한테 전화주시더니.. 이런경우 임금반환소송에서 제가 패소할 확률이 높나요?
- 민사법률Q. 이런 경우에도 임금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하루 할당량을 다 채우면 일찍 퇴근할수있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근데 이제와서 퇴직한다니 근무중 일찍 퇴근한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있습니다.저는 일찍 퇴근해도 된다는 현장관리자 녹취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민사로 소송이가면 반환을 해야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계약서상 6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공휴일 수당을 받지못해 업체에 연락하니 제가 두시간 일찍 퇴근해서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두시간 일찍 퇴근하는건 쉬는시간없이 정해진일만 끝낸다면 일찍 퇴근해도 된다라는 현장관리자에게 허락을 맡아서 두시간 일찍 퇴근했었습니다.공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겠다 하니업체에서는 제가 두시간 일찍 끝낸걸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세금은 얼마정도 떼가나요??이번에 1년채워서 퇴사하는데 퇴직금 계산해보니 250만원정도 나오더라구요.250만원을 받는다했을때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타인 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 넘어서 타인명의로 출퇴근을 하며 타인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도 이걸아는데도 급여를 지급하고있구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도 부가세를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개인 방송을 하고있습니다.이번에 정산 날짜가 되어 정산을 받았는데.부가세10%를 떼고 정산금액이 들어왔더라구요.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도 부가세를 꼭 내야 하는건가요?내야한다면 환급도 가능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맞나요?제가 아웃소싱 소속으로 A회사에서 근로중인데여기서 5인이상사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속한 아웃소싱 사무실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