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4
- 형사법률Q. 유흥주점 바가지 요금 처벌과 수사관 신고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바가지요금 죄명유흥주점에서 바가지 요금을 당했어요백이면될것을 이백넘게. 카드를 긋었고계산서를 다음날받으니 얼토당토 않게적어내서 증거들 취합해서 경찰서 제출했어요 이럴때 어떤처벌을받는지요??그리고 거기업주도 조사받아야되나요? 업주처벌도되나요?? 카드로 긋었구요제가 싸인안하고 삼성페이로 종업원이임의대로 계산하고 핸드폰만 받아서 다음날 전화해서 이렇게 많이나왔냐 혼자갔는데계산서달라 했더니 계산서가 엉텅리에요누가봐도 막 갖다붙혔어요다행히 제가 술먹은 사진이랑 시간을 다 재고있어서 증거로 냈어요수사관 질문그리고 수사관이 게속 미루다가 1년이나 되가는데 수사를 안해요 바가지요금 청구한놈이 버젖이 게속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 하고있어 속칭 부장이라고 부르더라구요경찰도 너무 짜증나서 수사기피신청 오늘했지만 cctv도 없겠고 일년이나되서아주 경찰도 같이 고소하거나 열받아서징계를 내리게하고싶은데 방법이없나요?청문감사실갔었고 담담이 자기가봐도 이건 문제가있다고해서 적극적으로 하게만들겠다더니 올 2월에 그런데 아직두 수사를 안해요살다살다 이런경우 처음이라도움이 간절합니다청문 감사실 오늘 다시가보니 아직두 안했어요? 수사? 오히려 저한테 역질문 하는 상황이에요종업원처벌받으면 제가 바가지당한 120만원돌려받나요 민사소송?으로해야되나요?대여금? 재물손괴? 어떤 법명으로소송을해야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안녕하세요. 족보관련 질문드립니다.저한테 고모 아들이 저한테는 이종사촌이 맞나요??그럼 제 와이프랑. 제 고모아들이랑. 서로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제 자녀는 고모아들을 머라고 불러야되나요?고모아들 자녀가 저한테 뭐라고불러야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형사법률Q. 답변부탁드립니다.지급명령 판결후. 5개월뒤 이의신청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지급명령 판결후 받은 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돈을못받아 유체동산 압류중 채무자가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합니다 예를 들어 친동생이 친형에게 통장을 빌려서 형 통장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통장으로 받았습니다 빌릴당시에 본인 통장을못쓰고해서 친형 통장으로 빌려 받았다는 거를 친형도 알고 있다고 했고 (녹취있음) 친형 등본이랑 초본이랑 신분증이랑 통장을 채권자에게 복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갚았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 압류중 집에가보니 친형은 신분증이랑 등본이랑 초본이랑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갚을 의무가 없다 지급 명령 판결후 5개월이 지났는데 항고 하겠다 이게 항고가 되는 건가요? ?( 일단 판결이 결정되었고 유체동산 딱지도. 가전제품의 집행원이 싹다 붙였습니다 )항고가 된다면 누가 승소하는지 궁금합니다( 친형이 뒤집어 쓸까바 모른척하는건지 진짜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는 친동생이. 등본도 초본도 주민증도 통장도 모든것들이 친형의 동의하에 채권자에게 복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 녹취있습니다 )그리고판결문을 집으로 송달 받지않습니까 판결문 송달은 같이사는 친형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아버지랑 친형은 같은곳의 거주합니다 5개월전 아버지가 송달받은 기록이 남아있구요그래서 정작 돈을 빌린사람인 채무자 친동생은 이제와서 사실 친형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릴당시 거짓말한거였죠 이제와서 상황은 그렇습니다 ( 그때 당시에 친형이 동의를 진짜했는지 안했는지는 정확한건 둘이알겠지만 빠져나갈라고 이렇게 말한것인지 ...)그러면 친형의 등본 초본 및 동사무소가서 형인척 주민등록증내고 등초본 띨때 동사무소에서. 서류 양식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몇통 띨지 적질 않습니까 그럼 형인척하고 서류를 발급 받았다는거고요( 친형의 세대주가 나오는 등본이랑 초본을 띠어주었습니다 친동생은 등초본의 같이 거주하지않아 나오질 않습니다. )위 내용으로보아 사문서위조및 행사죄 명의도용 등 신고가능한걸로 아는데 정확히 형사고소가능한건지요??
- 민사법률Q.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입니다 도움 부탁합니다어제 날짜로 우체국 기사님한테 본인 확인 등기를 받았습니다 뭐지하고 보니보이스 피싱이라는데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해 보니 sk텔레콤에서 제 개인 정보 유출됐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조심들 하세요 현재 소송은 안 걸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마설마 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번호 이동할 걸 후회합니다 뉴스 기사 보니 123만 명이 sk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했다고 하더군요 방금 알았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 후 승소였는데 재산명시와 강제 집행에 대해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민사 판결 승소후 재산명시 신청하였습니다 당일 피고가 재산명시의 송달을 받고 불응하거나 아님 송달을 일부러든 집에잘오지않아 등 이유등으로송달 받지아니할경우 본인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피고가 송달 불응하면 수배가 떨어지나요??최근 초본을 띠어서 제출하였으며사건은 2019년 대여금 사건이고 판결정본 및 최근날짜 초본을 첨부하여전자소송홈페이지에 결제를 하고 재산명시를 신청하였습니다또 한가지 궁금한것이 피고가 송달 불응하면 특별송달을 ( 주말포함 공휴일 포함 ) 할수있는지요 ??제가 바라는 요점은 피고가 괘씸합니다 허위재산명시 및 재산명시 불응에 해당되어피고가 20일 감치되길 바랍니다 그후 강제집행을 할것입니다지금 현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는데 강제집행도 같이 진행이 되는지재산명시 후 강제집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이거 필터 구매하고 싶은데 모델명을 알고 싶어요 코웨이 건데 어떤 거 사면 되죠 필터를이거 필터 구매하고 싶은데 모델명을 알고 싶어요 코웨이 건데 어떤 거 사면 되죠 필터를구매 링크나 모델명 좀 알려 주세요 렌탈이 아니라서
- 생활꿀팁생활Q. 그러니까 모델좀 알려 주세요 정확하게이거 모델명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 주세요판매처도 알려 주세요이거 모델명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 주세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건 소송 이겼는데요 이자를 지급 안 했어요채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대여금 소송을 하였고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원금 200만 원 빌려 가고 채무자가 10만 원씩 20개월 나눠서 갚았습니다 원래는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 멋대로 그렇게 입금하더군요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원금 200만 과 빌려간 시점의,연 15%로 갚으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이자도 안 넣고 원금도 10만 원씩을.20개월 넣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못 받은이자 비용과 일시불로 갚지 않은 200만 원에 대한 것을보상 받고 싶은데 어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여쭤봅니다??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330인데 부부가 어느 정도 소득 있어야 그 정도 받나요??부부 합산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고 와이프는 사업 소득이요 이렇게 신고해야 되거든요!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장려금신청하려고하는데 임신중. 출산하고 나서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살이어도 아기가 조건만 맞는다면요 뭐 케바케겠지만 대략 최대 맥심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녀 장려금도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330인데 부부가 어느 정도 소득 있어야 그 정도 받나요??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이 330인데 부부가 어느 정도 소득 있어야 그 정도 받나요??부부 합산 저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고 와이프는 사업 소득이요 이렇게 신고해야 되거든요!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장려금신청하려고하는데 임신중. 출산하고 나서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 살이어도 아기가 조건만 맞는다면요 뭐 케바케겠지만 대략 최대 맥심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자녀 장려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