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대장
- 민사법률Q. 온라인 게임에서 받은 패드립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제가 게임을 하다가 전체 채팅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패드립을 받았습니다. 고소하고 싶어 찾아보니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고소는 불가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게임 아이디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게인회사 측에서 신상정보를 법원측에 제출하는건가요?
- 유럽·아프리카여행Q. 한국에서 독일로 택배보낼때 라면 보낼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 독일 유학 중인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친구가 매운 인스턴트들을 그리워해서 한국에서 유명한 컵라면(불닭볶음면, 신라면 등등)들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라면 스프 성분에 따라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고 들어서요.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그냥 상관없이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해 줘야 하나요?당근마켓을 이용해 초등학생과 아이패드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뒤에 아이의 보호자가 갑자기 아이가 집에있는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라며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 주어야하나요? 그리고 해주면 2주동안 사용한 값을 제가 청구 할 수 있나요? 또, 아직 제품 상태를 확인하지는 못 했지만 파손의 흔적이 있을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분할채무에서 채무부담 비율은 어떻게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민법 제408조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분할채무자의 부담 채무부담 비율은 채무자별로 다를 수 없나요?
- 성범죄법률Q. AI로 만들어낸 연예인 목소리는 문제가 안되나요?요새 영상 플랫폼에 연예인이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들을 AI를 통해 해당 연예인 목소리로 만들어내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일종의 딥페이크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고3 같은 반 남학생이 학교 여학생들 몰카를 찍었어요.같은 반 남학생이 제 친구들의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제 사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몰카를 찍은건지 피해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같은 반 다른 남학생이 목격하여 선생님들께 말했지만 선생님들은 학폭으로 넘기자고 하신걸 다른 친구가 그냥 경찰에 신고했다고합니다. 제 친구가 피해자임에도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언제부터 사진이 찍혔는지, 걔가 사진으로 대체 뭘한건지 등을 아무것도 알지못해요. 원래 이런가요? 경찰에 물어보면 알려주나요??그리고 2월이면 졸업이고 생일 지나면 성인인데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본인이 데스노트라고 믿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살인인가요?책을 보다가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져 질문 남깁니다. 만약, A가 데스노트라고 철썩같이 믿는 공책에 B의 이름을 쓰는 행위는 살인미수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에는 왜 검사가 없나요?제목 그대로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에는 왜 검사가 없나요? 그리고 왜 피해자는 재판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