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수달28
- 기업·회사법률Q. 투자를 전제로 법인 설립하고 나중에 투자를 못받았을 때 대응이 가능한가요?현재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인이 투자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추후 회사가 성장했을 때 시리즈A등에서 투자금 모집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이 정보를 바탕으로 발기주주들을 모은다음에 법인 설립을 계획 중입니다.다만, 추후 해당 투자를 받지 못했을 때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1.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음2. 지인(투자)과는 어떠한 금전적 관계가 오고가지 않음이런 경우에 추후 투자가 안되었을 때 책임은 온전히 법인과 발기주주가 지게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최근 금소법이 개정 되면서, 금융회사들 성과급이 금액 관련없이 이연된다고 들었습니다.통상, 증권사 등의 계약직은 기간제법 예외(상위 25% 이상 연봉)자가 많습니다. 다만, 많은 수는 성과급을 합산하여 25%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금번 성과급 제도 변경으로 이연이 된다고 했을 때,1년차 연봉 : 6,000만원2년차 연봉 : 7,000만원성과급: 1,000만원이렇게 구성된다고 하였을 때, 성과급 이연 전에는 최근 2개년 연평균 근로소득은 7,000만원으로 2023년 공시된 기준(6,990만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성과급 이연 제도가 시작되고 성과급이 1,000만원 확정이 되면 1년차 500만원 2년차 150만원 3년차 150만원 4년차 200만원으로 이연되게 됩니다.여기서 개인 성과급은 이연되지만, 확정되는 때에 1,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귀속하는지 아니면 1,000만원은 확정이지만 받는 금액은 500만원이기에 500만원만 당해 긍로소득으로 인정하는 지가 궁금합니다.만약 후자이게 되면 총 2개년 연평균 근로소득은 (6,000+7,000+500+150)/2인 6,825만원이 나오는데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법 특례사항인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구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기간제법 특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기재되어 있는통계법에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1과 대분류2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25이상이여야한다.여기서 저의 쟁점은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계산"에 있습니다.또한, 상위 25 이상의 연봉소득자로 무기계약직 이슈가 없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전에 다니던 직장을 A, 이직할 회사를 B라고 칭하고, B회사 계약조건이 1년단위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라고 하겠습니다.1. 2024.01.01~2024.02.28: A회사 재직2. 2024.03.02~2025.03.01: B회사 1년3. 2025.03.02~2026.03.01: B회사 2년소득세법 제5조에 따르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B회사 재직 2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03월 01일 기준으로 최근 2개년 연평근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a) 2024.01.01~2024.12.31 / 2025.01.01~2025.12.31 (b) 2024.03.02~2026.03.01[질문1] 상기 2가지 방법중에 (a)로 계산하여야할 것 같습니다.(a)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2024년 01.01~2024.02.28 근로소득은 A회사로부터수취한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아닙니다.이런 경우에, "최근 2년 연평균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동일한 사용자로부터 받은 소득이 아닌 금액도포함되는지, 만약 포함된다면 A회사 퇴직금도 2024년 소득이 될테니 퇴직금도 연평균근로소득에 포함해야하는지 입니다.[질문2]만약 (b)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하였을 때, 회사에 재직하며 적립되는 퇴직금도 "최근 2개년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에 있어 가산되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질문3]마지막으로 B회사는 성과급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며, 성과급 지급시기는 4월입니다.2025년 4월에 1,000만원의 성과급이 나왔고 2025년에 4월에 6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하였을 때지 실제로성과급의 2025년 근로소득 인식은 성과급 총액인 1,000만원인지 실제로 현금으로 인식한 600만원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