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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
25.04.18
Q. 경찰 수사관의 늑장 수사, 어떻게 재촉/대응하면 좋을까요?경찰 수사관의 수사지연과 직무태만으로 사기사건의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빠져나갈 구실을 마련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지난 3월 둘째주에 경찰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고, 3월 마지막주에 고소인 진술과 추가 증거까지 제출하고 왔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정황 이해에 필요한 추가 설명자료까지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아직 자료조사 중이고 아직 피고소인에게 연락도 안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사기죄를 저지른 기관에 공문 요청도 안한 상태이고요. 고소인 진술시에 이 여자 수사관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리며 느껴졌던 인상은, 이 사건을 맡는 것을 굉장히 피곤해하고 최대한 상황을 축소해서 귀찮은일은 안하려는 게 느껴졌는데 이 수사관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안될 경우 어디에 건의를 하면 될까요?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
24.12.14
Q. 사람이 먹는 콘드로이친 영양제를 고양이가 먹어도 될까요?종근당 콘드로이친을 먹고 있는데요, 성분표를 보면 고양이 영양제에 포함된 성분과도 대부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콘드로이친 알약 하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저희집 고양이 츄르에 섞어서 줘도 문제 없을지 질문드립니다.첨부된 성분표에 혹시 고양이가 먹으면 안되는 성분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9.30
Q. 전세계약(연장) 후 임대인의 전세금 일부 반환요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5월에 세입자와 전세 2년 연장 계약서를 기존과 동일한 액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없이 저와 임차인 둘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 찍고 보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어제 저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액수의 전세보증금으로 연장하긴 했지만 현재 전세거래가가 2000만원 낮으므로 2000만원을 돌려달라, 안그럼 나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 임차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와 계약서를 2년전과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현재 상황상 드릴 수 없다고 답변드렸는데 끊임없이 전화하며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어 괴롭습니다.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02
Q.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시(전세 보증금 동일) 질문안녕하세요, 제 명의의 아파트를 지금 살고 계신 세입자분과 2022년 5월 중순에 전세계약을 맺어서 현재 재계약 시기가 되었습니다.당시 중개했던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분이 동일한 전세 보증금으로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동일하니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 말고 묵시적 갱신으로 하자고 합니다.저는 묵시적 갱신으로 할 경우,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 그래도 계약서를 써두고 싶다고 하자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면서 '그냥 계약서 안쓰는 게 좋을 것 같다, 2년전 계약시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 시세가 1000만원 정도 떨어져서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도록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 계약을 원할 경우 세입자랑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질문1. 부동산에서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질문2. 현재 세입자 분과 직접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후 그냥 보관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공증을 받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질문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 입장에서 특약으로 넣으면 좋을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위 세 질문에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