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노루40
- 가족·이혼법률Q.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문의드립니다주방일하시는 이모가 주소지가 부산인데 남편은 부산에살고 이모는충남에서 아들이랑 살면서 주소는 부산에 그대로 두고당진-부산을 1년에 몇번씩 왔다갔다하는중입니다주소를 당진 아들집이나 남동생집으로 주소를 옮기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될까요?이모말로는 본인이 아들집주소로 옮기면아들이월급받는게 소득으로 잡힌다고 자격박탈된다고 주소를 못옮긴다고하던데이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월세재계약해지관련문의드립니다현재 아파트월세계약중인 세입자입니다원계약은 25년6월만기 갱신해서 2년 연장하여 27년6월까지로 재계약을했는데사정이생겨 26년2월21일 집주인과 통화상으로 이야기한 후 이사가야한다고 협의가되서집주인이 저보고 부동산에 매물을 대신 좀 올려달라고 요청매매로 요청하여 부동산에 매물등록 후 얼마지나지않아 1년단기월세계약자를 구했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와서계약금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그 후 26년3월31일날 새로들어올 세입자한테 잔금을 받아서제 보증금을 주기로해서 저는 미리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집을 비워놨고관리비정산 마치고 나서 돌려받아야할 장기수선충당금 영수증까지 보낸상황입니다.그런데 새로들어올 세입자가 2일만 연기해달라해서4월2일날 잔금치르겠다하여 그정도는 기다리겠다하였는데새로들어올 세입자와 4월2일날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통보를받았습니다.이런경우 집주인과 저의 월세계약은 3월31일부로 해제되었다고 보여지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았을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수있는건지 여부와아니면 저와의 월세계약이 유지되며 갱신했을때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요구를 하면 3개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적용되서 남은2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난처한입장입니다전문가님의 의견들 알려주시면 집주인과 협의든 뭐든 해야할것같아서 글남겨봅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월세 부동산중개보수관련질문있습니다저는 아파트 월세세입자인데 계약기간이 아직 1년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저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않고 매매를 하겠다 합니다.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부동산중계수수료가 월세세입자구할때랑 매매때랑 수수료가 다를것인데 제가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나가는거니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부담은 당연한거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월세세입자 구하는기준의 보수료만 제가 내면 될까요?아니면 매매수수료전부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옆 사람 통화내용 녹음 고소진행관련 질문이요a가 b의 엄마와 b가 본인 직장과 직장동료 c를 험담하는 통화내용을 바로 옆에서 듣고 녹음을 해서, c에게 그 녹음내용을 들려주면 불법인가요?그리고 그 건으로 b가 a를 고소할 수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알바생퇴직금 발생하나요?근무기간 25개월주 평균 근무시간 10~12시간(주말 및 공휴일)2년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날짜 20일미만근로계약서상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지급내용 명시근로계약사상 근로시간과 실근무시간 상이(근로계약서상 근무시단보다 실 근무시간이 적음)이런 상황에서 퇴직급지급 유무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알바생 퇴직금 발생하나요?근무기간 약 2년1개월한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2년간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넘은날은 약 10일미만인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