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바다사자147
- 형사법률Q. 상가 옥상 출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바람 쐬려고 상가 옥상에 올라가려고 했는데상가 옥상문에 출입 적발시 고발조치라고 적혀있는 팻말이 있더라고요출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안과의료상담Q. 결막염인가요? 병원가야하나요??3일전쯤 갑자기 왼쪽 안구 동공 근처가 일부 충혈 되면서 간지러운 증상이 있었습니다물로 눈 세척을 했는데 증상이 안나아졌는데2~3시간 즈음 지나서 호전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이후 증상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아침에 왼쪽 안구에만 눈꼽이 많이 났는데 결막염인가요?(고형 눈꼽이었습니다)증상 없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 민사법률Q. 타관할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고내용에 추가가능한가요?직거래사기를 당했을때 보상해주는토스 안심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1.송금일시2.토스어플을 통한 송금내용이라는 내용(불가하다면 수취예금주명과 수취계좌번호로 대체)3.토스를 통한 피해금액4.구매플랫폼명5.구매상품명내용이 들어가야한다고 해서 경찰관분께 신고내용을 추가를 요청드렸는데 그거는 담당 경찰관이랑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타관할서에서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의 신고내용을 추가 못하나요?(사이버신고시스템(ERCM)을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다중피해사건이라 타지역 경찰서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수사착수 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우산 스터디카페 무단처분 보상 받을 수 있나요?비가 자주 오다보니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스터디카페(우산꽂이)에 두고 다녔습니다.어느날 우산꽃이가 비어있어서 관리자께 여쭤보았더니 처분했다고 했습니다공지도 없이 우산을 처분해도 되나요?근 일주일내에 비가 안 와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독서실 환불 규정 문의드립니다제가 독서실을 2월 16~19일 다녔고 19일에 환불요청드렸습니다 (30일치 16만원입니다!) 문의 드리니까 교육청 규정상 일1만원이라는데 교육청마다 규정이 다르나요?하루 5333원 4일치 21333원을 제하고 환불받는게 맞지 않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독서실 환불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법 제15조 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에서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가 (납부한 금액÷ 사용가능한 일수)인건가요? 아니면 독서실에서 판매하는 1일치 금액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