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옥상 출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바람 쐬려고 상가 옥상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상가 옥상문에 출입 적발시 고발조치라고 적혀있는 팻말이 있더라고요

출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가에서 출입을 제한하고, 그러한 사실을 표지하고 있는 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