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문 잠군 건물주를 형사고소 할수 있나요?

Question

건물에 화제가 나서 옥상으로 대피하려는데 옥상문이 쇠사슬로 채워질정도로 봉쇄가 되어서 연기로 질식사 할뻔하다가 문고리를 겨우 부숴서 옥상으로 대피했어요 그러면 옥상문을 봉쇄한 건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소방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문고리를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나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