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거미13
- 형사법률Q. 제가 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것 같습니다제가 군 전역 후 복학하기 전 학비도 벌 겸 편의점 야간(00:00~08:00) 알바를 시작했습니다.두번째 출근인 5월 18일 05시 쯤에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2명이 음식과 담배 한갑을 사 갔습니다. 당연히 성인일줄 알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편의점을 나가면서 이게 되네라고 하는것을 듣고 미성년자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온라인 게임 중 성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게임중 팀채팅으로 저에게 느그어멍청년 이라며 게임이 끝날때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채팅으로 그만하라 말 하였지만 무시하고 계속 느그어멍청년이라며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정치적인 모욕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게임중 제가 채팅으로 “언제까지 간만보고 있을거임?” 이라 작성 하였습니다. 이 채팅에 상대방이 “지는 들어가기 싫고 남은 해줬으면 좋겠고 완전히 애국보수 틀딱 중도좌파노” 라고 모욕하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특정성 성립을 위해 공개한 전화번호를 유포당한거같은데 처벌할수 있나요?게임 중 욕설이 심하여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전화번호와 이름을 채팅에 적었습니다. 아군으로 판단되는 전화가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와 받았는데 상대방이 제가 맞는지 확인 후 웃다가 끊었습니다.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저에게 통화를 걸며 게임 진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전화에서 게임을 진행중인 아군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게임중 번호를 공개한 본인이 맞는지 확인 후 끊었습니다. 저는 팀채팅으로 아군에게만 공개를 하였는데 아군이 제 3자에게 허락 없이 제 전화번호를 유포 한것으로 보입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여러명이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 과 제가 공개한 사람이 아닌 제 3자에게 제 번호를 유포하는것은 처벌할수 있을까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녹음은 하지 못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온라인 채팅방에 올라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는데 처벌 받을까요?디스코드 채팅방에 전화번호가 올라와 있어 무슨 번호인지 궁금해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혹시 올라온 전화번호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번호라면 전화를 거는것 만으로도 처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