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박각시291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기업에 대한..) 형벌 성립여부?네xx증권 토론방 게시글로 공연성 인정함1. 글제목: 본문: 쪽바리/친일파 기업인듯... ps:기업 이름을 줄임말로 표기함.(ex/ 예시 디즈니랜드>> 디랜 이런식으로특정성이 좀 애매하긴 하는데 특정성 인정될듯 싶고본문 내용이 제 개인적인 생각표현했는데 죄가 성립할까요?참고로 국가전략물자를 일본에게 수출한다는 뉴스로 흥분해서 글 씀(글 쓴 동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여러개글 고소당했다면?증권 토론방에서 기업을 모욕해서 고소당한 상태인데요1.게시판 5개 정도 글 썻는데 5개의 글이 만약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면 형벌도 5개만큼 처벌을 하는지요?ex\ 게시글 누적되어 한개의 죄목으로 가중처벌되는지.. 게시글 마다 각각 처벌되는지...2. 기업에 대한 언급없이증권 토론방 게시글을 "여기가 XXX (비속어) 하냐? 이런식으로 글을 썻다면 기업에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양형기준제가 네이버 증권 게시판에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인데요일본에게 진단키트를 독점으로 일본 판매계약 했다는 뉴스를 보고저도 모르게 흥분해서종목 게시판에 쪽바리친일파기업이라고 했는데양형기준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될수있나요?경찰조사에서변론을 국가전략물자성 진단키트를 왜 수출규제를 하고있는 일본에게 구지 수출해야하는지에 부당함을 알리고 비방및비속어는 사죄할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