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할미새8
- 성범죄법률Q. 불촬물 아청물 단순시청은 왜 처벌이 어렵나요?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저능 불법촬영물과 아청물 단순시청도 (고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글을 봐보니 외국의 대형 야한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단순시청한 것을 처벌하는것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수십만명이나 되는 시청자를 모두 잡는게 불가능해서 인가요? 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처벌, 수사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변호사님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불촬물 아청물 시청죄를 입법한 이유는 불촬물 또는 아청물을 공유하거나 금전거래를 하는(예를 들어 엔번방) 온라인 방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국의 대형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불촬물을 대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하며, 그것을 단순히 스트리밍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물에 대한 법이 궁금합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만약 어떤사람a가 외국 아청물을 보면 a는 외국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처벌받나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 성인이 어릴때 성적인 행위를 했던 썰 즉 어릴때의 성적인 행위에 대한 글을 쓴것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만14세 이상 미성년자(초범)가 외국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야한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불법촬영물이 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물에 대해 궁금합니다.어떤 사람이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일때 외국의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한국의 야한동영상을 단순 시청했을때 그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요즘 너무 법이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처벌 사례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에서 그 벌금이나 징역은 얼마나 큰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수사,처벌 가능성 어느정도인가요?만약 외국 대형 야동 사이트에서 단순하게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하였다면 그것의 수사, 처벌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만약에 미성년자(촉법소년 아니면요)가 불법촬연물을 단순 히 시청하면 성인과 같은 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감옥을 갈 수도 있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처벌 사례가 있나요?1.외국의 대형 야동 사이트의 있는 한국야동은 모두 불법촬영물인가요? 2.만약 그것을 본다하면 처벌가능한가요?3. 그리고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을 단순 시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