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에 대한 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어떤사람a가 외국 아청물을 보면 a는 외국법으로 처벌받는건가요? 아니면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처벌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a가 한국인이라면 한국법으로 한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내국인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아동성착취물 등 영상물을 시청한 것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