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사자21
- 폭행·협박법률Q. 주거침입 관련 형사소송 부터 민사소송까지 빠른 시일 내로 의뢰 구하고 싶습니다.현재 고시원에서 2월분만 미납 중이에요. 29일에 3월 월세랑 드린다고 했는데 현재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해당 사안 또한 주거침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고시원은 법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자취방을 도착하면 갈 곳이 없어요.경찰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 해 봤는데 경찰서에서도 사건 접수만 해 줄 수 있지 도움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지난주에는 독감으로 집에서만 지내고 아파서 잠만 자고 있는데 걱정 됐다라는 변명하에 마스터키로 문 열고 자고 있는 저를 보시고는 다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아무리 찾아봐도 고시원도 주거로 되기에 주택법에 포함된다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거침입은 벌금형이 제일 세다던데 두 번이나 주거침입을 한 건 제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기에 절대 용서 하고 싶지 않아요.최대한 벌금형 세게 받았으면 합니다.내일 부터 직접 상담 가능해요.현재 바뀐 비밀 번호를 안 알려주는 집주인 당장 어떻게 하나요?
- 성범죄법률Q. 해당 사건은 통매음 인가요 성희롱 인가요?채팅 앱에서 성매매 시도 하려고 했고 타지역으로 오라는 말에 이동비 5만원 받은 후에 성관계 하는데 100준다, 추후 무서워서 말 돌리고 안간다고 했더니 안 간다고 의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성관계 안할테니 밥만 먹고 가라 아니면 성관계 한 번에 250만원 주겠다 라는 캡처 내용도 있고 이동비 받은 건 다시 돌려 준 상태입니다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운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느과로 접해야 하는 지 저 또한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상대방도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성범죄법률Q.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월세 안 밀리다가 월급 문제로 이번달만 밀린 상태현 직장 사장님은 직원들끼리 노동청 고소 진행 줄1번. 월급 문제로 퇴소 진행 동의 했다가 다른 날짜에 준다고 말을 바꿔도 주거침입에 해당 되는지(이 부분은 사장님이 진짜 준다고 말을 바꾼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2번.한 달 밀린 월세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경찰 동의 하에 따고 들어갔을 때 조치 방법(경찰 분들의 징계 등등)3번.오래 전 부터 퇴소 조치에 관한 말들이 있다가 이번에 많이 했는데 복도에서 신발 소리만 들려도 심장 떨립는데 협박죄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번. 만약 오늘 비밀 번호가 진짜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물건은 파손 되지 않았지만 건드렸을 때 어떤 죄목이 해당 되는 지 궁금합니다문자 내용은 월세 못 내고 일로 바빴을 때 자고 있던 와중에 문을 열었고 걱정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홈캠 아니면 모를 뻔 했고 마스터키 하나로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그냥 모두 다 무서운 상태입니다.
- 성범죄법률Q. 차용증 쓴 후 주민번호 도용 당했을 때 대하여20살 때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쓴 후 만나면서 그 빚을 줄이는 거로 보게 되었는데 오늘 세금 환급해 주는 앱에서 당시 남자분이 본인 회사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소득을 얻은 거로 확인이 되었어요. 거의 2천만 원 정도현재 그 사업체는 운영중이라고는 하나 번호는 없다고 뜨는데 저는 6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에 일절 가담하지 않고 열심히 일 했고 추후 법안 받으라면 받을겁니다.해당 사건은 주민번호 도용건이 맞나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서워서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