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쓴 후 주민번호 도용 당했을 때 대하여

Question

20살 때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쓴 후 만나면서 그 빚을 줄이는 거로 보게 되었는데 오늘 세금 환급해 주는 앱에서 당시 남자분이 본인 회사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소득을 얻은 거로 확인이 되었어요. 거의 2천만 원 정도

현재 그 사업체는 운영중이라고는 하나 번호는 없다고 뜨는데 저는 6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에 일절 가담하지 않고 열심히 일 했고 추후 법안 받으라면 받을겁니다.

해당 사건은 주민번호 도용건이 맞나요?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서워서 변호사 선임 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남자가 자기 회사에 등록하여 세금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불법적인 세무처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할 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하여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