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캔디682
- 성범죄법률Q. 여자랑 다투다가 성적인 사진 뿌린다 협박했는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사귀기로 했는데 어쩌다보니 연인같은 친구가 된 여자랑 크게 다퉈서 서로 못할 말 하다가 이전에 여자가 보내준 성적인 사진들 뿌리겠다고 협박 했었습니다..여자는 무서워하면서 연락 안 받으면 신고한다고 당장 받으라 해서 어찌저찌 하여 다시 화해하고 사진 뿌린다, 신고한다 그런 말 서로 안하기로 했는데요근데 최근에 또 다퉈서 아예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만약 여자가 화나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이전에 사진을 받았던 적은 있으나 다 지운 상태입니다.말만 뿌리겠다고 한거지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아요...제가 현재 아청법 협박, 유포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이 일이 비슷한 유형(성범죄)라 만일 신고 해서 조사받게 되면 재판에서 무조건 징역을 받게 될까요?...서로 성인입니다... 동의하에 저장한거였고요 상대도 제가 저장한 거 알고 있고 혼자만 보라 했었습니다..아청법 위반은 아니지만 협박이나 그런 건 될 거 같은데 어쩌죠.. 징역 가는건가요말 너무 심하게 한 거 같아요... 이미 전과도 있는데 또 실수했네요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인가요?...미치겠습니다.. 화해할 때 여자가 신고 안할거라 하긴 했는데 그 후로 또 다투고 연락 끊은거라서요 물론 또 협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쁘게만 말했어요 서로..집행유예나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 민사법률Q.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합의 봤었는데 추후 민사소송 들어오면 얼마정도 내야하나요?이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천을 주었습니다.근데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를 포함 시키는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부모가 돈 같은 건 안 바란다 했으면서 정작 합의서 내용에 민사는 빼달라고 했다네요그래서 추후에 민사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 될 경우 얼마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형사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2천을 줘야 할까요?아니면 그동안의 정신적 손해배상 하라면서 더 줘야 하나요?상대는 그 당시 중2, 15살 이였고아청물 제작, 소지, 배포, 협박죄인거로 압니다.보내달라 하는 것만으로도 제작으로 취급된다더라고요..제가 지은 죄가 되게 끔찍한 죄인 거 압니다...근데 저도 살고는 싶네요..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던지 여러가지 다 포함해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피해자와 피해자 엄마는 바로 합의 해주겠다 했었는데 아빠쪽에서 돈을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 합의 해준다해놓고 미루다가 갑자기 민사는 제외하고 해준다 한 거 보면 돈을 더 뜯을 생각인 거 거 같아서 굉장히 불안합니다..얼마정도 나오게 될지 예상되는 금액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형사 재판 합의 했는데 민사 걸 경우 어떻게 되나요?이전에 아청법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천을 주었습니다.근데 보통 합의서에 민,형사를 포함 시키는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 부모가 돈 같은 건 안 바란다 했으면서 정작 합의서 내용에 민사는 빼달라고 했다네요그래서 추후에 민사를 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 민사소송을 걸게 될 경우 얼마를 더 내야 하는건가요?형사 합의금과 마찬가지로 2천을 줘야 할까요?민사소송으로 인해 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증권계좌에 주식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 될 수도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연락 그만하자 해놓고 친구 요청 보내는 거 문제될까요?인터넷으로 여자랑 연락하다가 여자가 나이도 어리고 남친도 있어서 제가 불편해서 연락 그만하자 하고 친구 삭제 했었습니다.근데 그 이후에 받아주나 싶어서 몇 번 친구 요청 보냈다가 지웠다가 했는데 여러번 그랬거든요 며칠 그랬는데 혹시 문제 될까요?사이버스토킹인지 그거로 처벌 받고 그러진 않죠?메세지는 안 보내고 친구 요청 보내고 지우고 여러번 반복한 게 전부입니다.친구 아니면 메세지를 못 보내서요
- 성범죄법률Q. 중고거래 앱에서 여자랑 연락하다 생긴일인데 문제 될까요?중고거래 앱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구매자 분이 저한테 친구 하자고 그러셔서 대화 나눠보니저에게 호감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고싶다 해서 좀 깊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분은 종교인이라 혼전순결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저는 성관계는 필수다 라고 했고요 더군다나 몸매가 좋으셔서 못 참을 거 같다는 식으로 말했어요그 여자도 고기 맛을 알면 끊기 힘들죠 라고 이해한다는듯이 말했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화를 계속 나누다가 나중에 그 여자분이 사귀면 나중에 성관계 하겠다길래 진심이냐고 묻고 그렇다길래좀 더 얘기 나누다 제가 혹시 자취하시냐고 뭔가 자취하실 거 같다고 했는데 그 분이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답하면서갑자기 사실 성폭행 피해자라면서 제가 성관계 얘기 하는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성폭행 저지를 거 같다는 식으로 말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럴거면 연락 그만 보내라고 말했더니제가 진짜 좋은데 무섭다면서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달라고 하셨습니다.저도 네 그만해요 그런 취급 받는 거 좀 그렇네요 라고 보내고 차단했어요이거 뭐 제 잘못은 없는거죠? 그 여자가 갑자기 신고하고 그러기나 하진 않죠?신고한다 쳐도 처벌 받을 내용은 아닌거죠?통매음으로 신고 될수도 있는건가요?제가 계속 서로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사귀기 힘들 거 같고 친구로만 연락하고 지내자 했는데 그 여자가 계속 만나보자 한거거든요 관계도 사귀다가 가지겠다고 생각 바꾸겠다 해놓고..근데 갑자기 미안한데 연락 그만해줘 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고 뭐 신고하는건가 싶습니다.처벌 받고 그러진 않겠죠??
- 성범죄법률Q. 여자랑 연락하다 차단 당했는데 혹시 신고 하면 처벌 받거나 그러진 않나요?이전에 인스타에서 어떤 여자한테 연락 보냈다가 같이 게임 친구하고 게임 하다 영상통화로 서로 야한짓 했었습니다.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다 제가 전에 여자랑 다투다가 여자가 남친이 있는 상태였는데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랬거든요뭘 말한다는건진 말 안했습니다.영통 단어 말 안 했고요 그냥 남친한테 말해도 됨?이었습니다. 여자가 뭘말하냐 물어봤을때도 답 안했고요그러고 바로 사과하고 가끔 연락만 하고 지냈는데제가 가끔 계정바꿔서 다시 친추 보내면 받아주고 다시 종종 연락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여자한테 나랑 남친 말고 다른 남자랑도 해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뭐라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과하고 그이후론 제가 가끔 연락 보내면 며칠 뒤에 답해주고 종종 안부인사만 하다가 최근에 보니 친구 삭제 됐길래 다시 보내니깐 차단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 혹시나 이전에 다투다가 말 그렇게 한거라던지 다른 남자랑도 해봤냐 물어본 거라던지 그런 거 신고 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냥 연락 안하려고 차단 한 거 같은데 좀 쫄려요저런거론 성희롱이나 통매음 문제 안되겠죠?...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것도 영통 얘긴 1도 안하고 그냥 말해도 되냐고만 했었는데 협박죄는 안받겠죠?..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랑 잠깐 연락했는데 문제 되는건지 봐주셨음 합니다어느 한 미성년자를 중고거래 앱에서 만나 대화를하다 다른 채팅 앱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거기서 제가 남자친구 만난 적 있다는 말에그럼 어른이네 손만 잡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고전여친 얘기하다 전여친 예뻤냐 물어보길래 미자한테 말하긴 좀 그런데 전여친 몸매가 좋았다고 했었습니다여자애가 진짜 성인 맞냐고 인증해달래서그럼 성적인 단어 인터넷에 검색해준다 하니그러라길래 막상 치려니깐 좀 문제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단어 아무거나 골라달라 했더니 불편해하더라고요성인인지 증명해달래서 민증은 보여주기 그렇고인터넷에서 성인인증 안하면 검열되는 단어를 쳐주겠다 한겁니다 걔도 그렇게해달라 했고요이후에도 연락 더 할거냐고 묻고 미성년자라서 그런 말하기 불편하니 더 커서 오거나 나이 속이라고 하고그런 얘기 하고싶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말 그대로 그런 얘기 라고 했습니다성적인 얘기하고 싶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그런 얘기 나랑 하고 싶냐 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성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조금 걸리네요며칠 더 연락했었는데 그 여자애가 처음엔 남친 때문에 연락하기 힘들 거 같다 해서 제가 그럼나 괜찮은 거 같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니괜찮은 사람 같다면서 어차피 남친이랑은 곧 헤어질 거 같다고 연락하자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연락 좀 더 하다 남친이 매년 있었길래예쁜 편이냐 하니 아니라길래 그럼 성격? 아니면 몸매? 가 좋은 편이냐 물어봤습니다.아마 성격 때문인 거 같다고 하길래몸무게도 물어봤었고요 답해주더라고요미성년자랑 연락 해 본 적이 많지 않아 조금 걱정됩니다.그래서 이후에 제가 미자라 불편하다고 신고 당할 거 같으니 연락 그만하자고 하고 친구 삭제했습니다.성적인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는 뭐 몸매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가슴 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고 그냥 몸매가 좋았다 이런식으로요여자애가 남친 때문에 연락 하면 안된다고 여러번 그만하자 말하던 걸 제가 몇번 그냥 하자고 붙잡다가나중에 괜찮은 사람 같으면 연락하고 아님 그만하자 했더니 걔가 연락 하자고 했습니다.이런 연락 문제 될까요? 내용 좀 더 추가해서 다시 작성합니다..
- 성범죄법률Q. 미자랑 몇시간 대화했는데 문제 되는 연락인지 봐주세요이거 통매음? 음란죄인가 그런거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아청법이라던지 문제 되는 내용인지 봐주세요어느 한 미성년자를 중고거래 앱에서 만나 대화를하다 다른 채팅 앱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거기서 제가 남자친구 만난 적 있다는 말에그럼 어른이네 손만 잡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고전여친 얘기하다 전여친 예뻤냐 물어보길래 미자한테 말하긴 좀 그런데 전여친 몸매가 좋았다고 했었습니다여자애가 진짜 성인 맞냐고 인증해달래서그럼 성적인 단어 인터넷에 검색해준다 하니그러라길래 막상 치려니깐 좀 문제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단어 아무거나 골라달라 했더니 불편해하더라고요성인인지 증명해달래서 민증은 보여주기 그렇고인터넷에서 성인인증 안하면 검열되는 단어를 쳐주겠다 한겁니다 걔도 그렇게해달라 했고요이후에도 연락 더 할거냐고 묻고 미성년자라서 그런 말하기 불편하니 더 커서 오거나 나이 속이라고 하고그런 얘기 하고싶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말 그대로 그런 얘기 라고 했습니다성적인 얘기하고 싶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그런 얘기 나랑 하고 싶냐 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성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조금 걸리네요만일 여자애가 신고했을 경우에 문제될까요?고딩이었습니다.안 적은 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해서 글썼어요이거 통매음? 음란죄인가 그런거로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아청법이라던지 불안해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랑 이런 연락 했는데 문제 될까요?(수정)어느 한 미성년자를 중고거래 앱에서 만나 대화를하다 다른 채팅 앱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거기서 제가 남자친구 만난 적 있다는 말에그럼 어른이네 손만 잡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고전여친 얘기하다 전여친 예뻤냐 물어보길래 미자한테 말하긴 좀 그런데 전여친 몸매가 좋았다고 했었습니다여자애가 진짜 성인 맞냐고 인증해달래서그럼 성적인 단어 인터넷에 검색해준다 하니그러라길래 막상 치려니깐 좀 문제 생길 거 같아서 제가 단어 아무거나 골라달라 했더니 불편해하더라고요성인인지 증명해달래서 민증은 보여주기 그렇고인터넷에서 성인인증 안하면 검열되는 단어를 쳐주겠다 한겁니다 걔도 그렇게해달라 했고요이후에도 연락 더 할거냐고 묻고 미성년자라서 그런 말하기 불편하니 더 커서 오거나 나이 속이라고 하고그런 얘기 하고싶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말 그대로 그런 얘기 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얘기하고 싶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런 얘기 나랑 하고 싶냐 는 식으로 물어봤습니다성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조금 걸리네요만일 여자애가 신고했을 경우에 문제될까요?고딩이었습니다.안 적은 부분이 있어 다시 수정해서 글썼어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랑 이런 연락 문제되는 연락인가요?어느 한 미성년자를 중고거래 앱에서 만나 대화를하다 다른 채팅 앱으로 연락을 이어갔는데거기서 제가 남자친구 만난 적 있다는 말에그럼 어른이네 손만 잡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고이후에도 연락 더 할거냐고 묻고 미성년자라서 그런 말하기 불편하니 더 커서 오거나 나이 속이라고 하고그런 얘기 하고싶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말 그대로 그런 얘기 라고 함)성적인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조금 걸리네요만일 여자애가 신고했을 경우에 문제될까요?고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