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귀뚜라미17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우리 집 옆에 레미콘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시골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데 우리집 주변 땅을 사들이더니 우리집에서 불과 100미터 옆에 레미콘 공장을 지으려합니다ㆍ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마을사람 일부는 돈을 받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진 피해나 소음피해를 많이 볼 사람은 주변100미터 권에 사는 3집과 주변에 밭을 소유하며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5킬로 떨어진 주변에 골재채취 석산이 있는데 분진으로인하여 주변에서 재배하는 배추는 농협에서 수매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노인장기요양등급 4급으로 요양중인자도 공익직불금신청이 가능한가요노인장기요양등급 4급입니다 현재 가족요양. 받고있는데 직불금. 신청 안내서가 왔습니다 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농사 조금. 짓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직불금 신청하면. 복지부로 통보되어 요양등급취소되고 요양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요양도 받고 직불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법률Q. 이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까요?저는 2년간 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원으로 근무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중 올 2월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인한 한쪽귀에서 이명현상이 발생하였고 3번의 약물치료와 청력검사에서 (고주파대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3월에 마지막 검사 하고 지금까지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려보고 있는데 의사선생님 말씀 처럼 영원히 장애로 남나 싶습니다 병원에선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어제 전화가 오긴했으나 상태만 물어보고 합의등 문제에 관해선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신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저는 2년간 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원으로 근무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중 올 2월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인한 한쪽귀에서 이명현상이 발생하였고 3번의 청력검사에서 (고주파대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유되기 힘들다는 의사 말씀이 있었구요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1개월 후 3월에 퇴사하여 6개월 간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하였는데 이명은 보상항목이 없어 불가하고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보상 또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회사와 잘 합의하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산재 보상이 안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