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옆에 레미콘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Question

• 시골에서 배추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데 우리집 주변 땅을 사들이더니 우리집에서 불과 100미터 옆에 레미콘 공장을 지으려합니다ㆍ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마을사람 일부는 돈을 받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진 피해나 소음피해를 많이 볼 사람은 주변100미터 권에 사는 3집과 주변에 밭을 소유하며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5킬로 떨어진 주변에 골재채취 석산이 있는데 분진으로인하여 주변에서 재배하는 배추는 농협에서 수매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인근 레미콘 공장 설립으로 인한 배추 농가와 주거지의 환경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지자체를 상대로 해당 공장의 인허가 과정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과정상 오류가 있거나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분진 및 소음 피해가 소명된다면, 법원에 공장 건축 금지 또는 조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인근 석산의 사례처럼 실제 분진으로 인해 농협 수매 거부 등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찬성이 있더라도 직접 피해를 입는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 우려가 상당하다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