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홍관조57
- 성범죄법률Q. 인터넷 게임 거래 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좀 이상하네요..?인터넷 게임 거래(소액) 사기로 진정서 제출하고 가해자 잡아서 피해원금 돌려 받았는데 후에 여기 사이트에서 상담한 후에 담당관님한테 전화해서 합의금이나 사과문 요구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으니 번호를 줄테니 해보고 안 되면 취하 안 하면 된다. 이제 우리한테 연락 안 해도 되니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답변 받았습니다.가해자와 연락했을 때 좀 싸가지?없고 비협조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진정서 취하 안 한다 하고 차단했었는데, 오늘 통지서 날아오니 입건 전 종결됐다고 왔네요이미 원금 받은 상태고 사진대로 납득할만한 사유입니다만, 제가 골때리는건 취하를 안 했다는 점인데 주요내용에는 제가 취하를 했다고 나와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글써봐요.. 진정서를 보내긴 했었는데 그 때 제 싸인이 없어서 다시 보내라 했었고 그 뒤로 합의금 이야기 꺼낸 뒤에 취하 안 하기로 한건데 흠.. 이렇게 써서 보내주니 어이가 좀 없네요
- 성범죄법률Q. 진정서 취하 안 했을 때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인터넷 게임거래 사기 관련으로 어제 가해자 연락 닿아서 피해 원금은 돌려 받았습니다.피해원금과는 별개로 자필사과문과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협조적이지 않길래진정서 취하는 없던 일로 하고 대화 끝냈습니다.이후에 그러면 입건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으로 인계 후 재판이 이루어지는건가요?소액사기는 재판까지 안 가나요? 아니면 재판에서 약식으로 벌금형 받나요?재판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더치트에 사기당한 사건을 올리려고 하는데진정서 제출해서 어제 연락 받고 오늘 가해자 전화번호 받아서 합의금과 사과문을 요구하기 위해 대화를 해봤습니다.진정성이 있지도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느낌이 강하길래 그냥 대화 중단하고 진정서 취하 취소한다고 의사 밝히고 차단 했습니다.더치트에 사건 올리려고 하는데 가해자 번호 수사관한테 받은거 거기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거래사기로 진정서 제출 후 피해 원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요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일단 2월 16일 10만원 이하의 인터넷 게임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어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가해자와 연락이 닿아서 연락했더니 "오해다, 돈 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수사관님은 저한테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보내라 해서 보냈고 일단 '피해원금'은 돌려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궁금한건1. 피해 원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2.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다면 '피해 원금'을 이미 돌려 받았을 경우에도 합의금 요구의 가능한가요?3. 별개로 진정서 취하 보내기 전에 수사관님 통해서 가해자한테 진정성 있는 자필 사과문 요구 할 수 있는지, 보내기 전까지 취하서 제출 안 하겠다고 요구 가능한가요?그리고 위 내용들은 진정서를 취하한다는 가정이었는데 만약 취하하지 않는다는 가정일 때 4. 이미 '피해 원금'을 돌려 받았지만 진정서 취하를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된다면 자필 사과문 요구 보다는 취하 하지 않는다는 방향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