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한도요268
- 기업·회사법률Q. 기업집단 제외 신청을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인 종속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업집단 제외 신청은 지분을 매각한 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매각 대상이 되어 계열제외가 되는 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신청하거나 공정위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신고 주체가 맞을지요?
- 기업·회사법률Q. 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사건번호 2015다45451 판결 상으로는 중요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10억원이고, 회사 내규상 10억 이상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본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조건에서 협상결렬로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기업·회사법률Q. 이사회의 개최 시기는 언제가 맞는지?신규 사업에 입찰참여코자 하며, 사업 조건이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완성하고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내규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3법 개정 관련,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에서 120일 이내 사용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청구와 사용의 차이는 뭔가요?현행은 청구를 90일 이내하면 사용 시점은 120 일 이후의 시점이라도 괜찮다는 것인지, 구체적이 법률의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개발방법론은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IT쪽으로 sw 개발방법론을 지식재산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떤 유형의 저작권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해외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 사무소 설립 필요 및지점 등기는 필수 요건인가요?태국 원청과 국내고객의 계약에 하도급으로 들어가는 경우, 물건을 제작해서 납품 현지 설치해 주는 조건입니다.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립한다면 국내에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단순 해외 출장식으로 한 두달 정도 나가서 설치 해주고 들어오면 문제가 될까요?